민사1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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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승
작성일 개국619(2010)년 4월 25일 (일) 22:01  [해시(亥時):이경(二更)]
문서분류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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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변호인] <변론> 피고측 변론
피고인 이만원에 대한 변론입니다.

먼저 변론이 늦게 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 굿프랜드 시전주 이만원은 예금을 맡길 시 적절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여왔습니다. 본조의 사정상 금전을 다수 보관하고 있는 금융업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자를 창출할만한 통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자율의 계산과 관리, 개인 자택에 일일이 계좌를 개설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많은 수고를 필요하는 업무로 조정 어느 관원의 업무량과 비교해도 그 수고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최근들어 시전주의 접속량이 줄어들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이렇게 어렵고 번거로운 시전 업무를 수년에 걸쳐 운영한 피고의 공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기를 바라며 변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피고측은 약 한달 간 시전주 이만원이 제대로 시전업무를 살피지 않아 입출금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이 것이 굿프랜드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원금의 반환과 이자료의 지급에 대하여서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굿프랜드에 관한 몇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를 확실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전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 이만원이 12월 19일부로 모든 영업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 입니다. 피고는 "12월 19일까지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중단한다"고 했으며 이는 12월 20일 부터 굿프랜드는 다시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국619년 2월 달에도 2건의 출금신청이 처리가 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의 "한시적" 업무중단 공고를 원고측 변호인이 그랬던 많이 이들이 "무기한" 업무중단으로 받아들였고, 따라서 굿프랜드의 거래가 줄어듬에 따라 많은 백성들이 자연스레 굿프랜드를 잊어간 것이 이 사태의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학기초에 필리핀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면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사정이 생겼으며 이에 대한 사과문을 공시히고 재판 후 시전업무를 정리한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지 않은 체 피고에게 금전적, 도덕적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1 : 굿프랜드에 게시한 업무중단 공고
증거 2 : 개국619년 2월달에 처리된 출금신청서 
증거 3 : 이조에 제출한 소명서
증거 4 : 피고의 사과문(한성부)

다음은 이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 이자지급은 "부정기적" 이라고 공지된 바가 있으며, 피고가 개발한 고객계좌와 이자계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에러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자를 생각하여 돈을 예금한 것이므로 이전에 공시한 대로 3개월에 2%의 이자율을 계산하여 피고가 예금한  금액의 2%, 즉 220냥을 반환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증거 5 : 굿프랜드의 이자 관련 문서

마지막으로 피고측이 재판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위자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피고인의 잘못으로 여러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기는 했지만, 그것은 피고인의 고의는 아니고 앞서 이야기한 여러 상황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게대가 금융업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아조 시전, 경제구조의 문제도 있는 만큼 위자료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한 시전의 문제를 시전주 개인에게만 물을 수 있겠는가하는 질문과 연결되기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고측은 재판장께서 여러가지 사정과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여 피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다소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19년 4월 25일
피고측 변호인 김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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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
619('10)-04-25 22:23
피고측 변론을 확인하였습니다. 곧 심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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