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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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수
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29일 (토) 00:57  [자시(子時):삼경(三更)]
문서분류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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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판결>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 [[[[개국626년 4월 29일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판결>]]]]*****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6년 4월 2일
    2) 원고(선정당사자 포함) : 강원도 백성 고무열, 경상도 백성 방인하, 한성부 백성 이예훈, 충청도 백성 정도전,

                                         경상도 백성 정예림 (이상 5인)
    3) 피고 : 장지용
        소송대리인 : 이성필
    4) 내용 : 개국626년 4월 2일 피고 장지용이 지역 게시판에 올린 글과 그에 대한 댓글을 작성 중, 일부 백성들

                 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음. 이에 당시 댓글 등을 보았던 고무열 등 5인의

                 백성이 각자 정신적 위자료 2000냥을 배상하고 경기도 게시판에 사과의 글을 담을 것을 요구한

                 사건. (추가로 변호사 수임료 350냥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5) 참조 : 無

2. 판결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백성 고무열에게 1500냥을, 나머지 백성 4인에게 각 1550냥을 배상할 것

                   <변호사 수임료 포함> / 경기도 게시판에 사과글 게시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無
    2) 참고 전례 : 無

4. 판결 이유 : 피고의 개인적 질병이나 상황은 충분히 참작되는 바지만, 그 글로 인해, 다른 이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먼저

                   자발적으로 금액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피고가 원래 배상하려던 금액으로 책정하

                   였습니다.

 

5. 첨부 : 1차 심리 /2차 심리 / 3차 심리



개국626년 4월 29일
민사1부 재판관 사도시정 겸한성부서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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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6('17)-05-03 11:40
확인했습니다. 곧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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