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라우주
ㆍ작성일	개국620(2011)년 3월 15일 (화) 00:14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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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원고 변론

원래는 제가 변호하고 있는 원고의 증거제출이 완료되는대로 변호를 시작하려 했습니다만, 이미 드러난 사실도 많거니와 변론후에 증거제출이 되어도 괜찮으리라 생각하여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의 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읽어보았지만 변명과 원고에 대한 질타가 섞여있고 중언부언이라 사실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지만 여전히 원고를 비난하는 행동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과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발단과 문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탈퇴한 강동엽씨의 일로 인해 전라도 지역 게시판에 이를 추모하는 피고의 글에 원고는 댓글을 달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말투를 똑바로 쓰세요. 아조는 탈퇴를 사망과 같은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입백성에 대해 다짜고짜 말투를 똑바로쓰란 발언을 한 원고는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 정철조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글에서 처럼 죽음과 삶 인생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 원고는 탈퇴의 의미를 강조하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에 격분하여 간찰을 통해 원고에게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 , "예의범절이 덜됬다" 등 모욕을 간찰을 통해서 행하였습니다.-간찰의 내용은 원고의 증거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신성한 어전에 이일과 관련하여 상소를 올리는 등 피고에 대해 상당한 모욕을 가함과 동시에 해를 가할 의도까지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고는 화해를 청하고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만, 그와중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급기야 본 변호인에게 비밀글을 통하여 피고가 탈퇴하도록 제가 종용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정이 민사이기에 다룰수 없지만은 일종의 자살교사를 종용한것이며 이는 범죄인것입니다. 물론 실제 상황의 자살교사와는 분명 틀립니다만, 피고 정철조가 그토록 진지하고도 중대하게 생각한 '사망'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분명 피고는 자살교사를 획책한것입니다.

관원으로서 이렇게 지역 게시판을 어지럽히고 급기야 성상께 상소까지한 이 사건은 추고를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만 본 법정이 민사를 다루고 있기에 본 변호인은 원고 유성이 입은 심리적 그리고 아조내에서의 명예 실추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본래 소장에는 1천냥 정도의 배상액을 청구하였지만 본 변론을 통하여 배상금을 변경코자 합니다.

배상금 5000냥과 한성부 지역 게시판에 원고가 납득하고 만족할만한 사과문을 게시해 줄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http://www.1392.org/bbs?sajolaw1:22

[재판관] <개정> 유성 대 정철조 사건	한명회	620('11).03.10-12:59	612

[변호인] <제출> 증거제출	라우주	620('11).03.17-23:10	3

[변호인] <변론> 원고 변론	라우주	620('11).03.15-00:14	498

[피고] 피고가 말합니다	정철조	620('11).03.14-20:06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