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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재판관] <심리> 금전 차용에 따른 상환금 청구 소송
************** <들어가기 전에>*************** 원고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심리에 앞서 관청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국 634년 4월 26일 12시 5분 재판이 개정된 이후, 변론 마감일까지 원고는 1부의 변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민사재판절목』 제4장 제7조에 의거하여 궐석 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심리> ****************** 문서의 성격상 원고와 피고에게 별도의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가. 채무 성립 여부 원고는 ‘증여’ 명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글에 댓글로 "3년 후에 드리는 조건으로 받겠습니다. 매년 2% 금리 쳐서 3년 후에 드릴게요"라고 남김으로써 명백히 차용 및 상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차용 계약 성립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게시판상의 기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통상적인 거래 및 의사표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원고가 제출한 증거 제1호 및 제2호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나. 금전 반환 의무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1,624냥을 3년 후 연 2%의 단리 조건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환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접촉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민사재판절목 제4장 제7조 제1항 다목의 "피고가 이의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본건은 궐석 재판으로 확정되어 심리되었습니다. 다. 이자 계산 및 청구액 산정 연 2% 단리 조건에 따라 3년간의 이자를 계산하면, - 연간 이자: 1,624 × 0.02 = 32.48냥 - 총 이자: 32.48 × 3 = 97.44냥 - 총 반환 금액: 1,624 + 97.44 = 1,721.44냥입니다. 화폐 단위의 관행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피고의 총 상환 금액은 1,721냥으로 확정됩니다. 원고는 본 소송에서 1,740냥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실제 계산된 상환액을 초과하므로, 초과된 19냥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정리] 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민사재판절목 제 4장 제8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 및 합리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함을 인정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므로, 피고 전라도 나주목 백성 윤선거가 원고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동엽에게 총 1,721냥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원고 측의 의견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개국634년 5월 4일 민사1부 재판관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http://www.1392.org/bbs?sajolaw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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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m3.gif "[1]")
이용복 634('25)-05-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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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 원고 측 변호인 이용복입니다. 송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신경 써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재판 진행에 있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부득이하게 의견을 남기고자 하며, 이에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피고가 읍내 장터에서 최초 수령한 원금이 1,642냥인데, 저희 원고 측에서 소송장 및 변론에 원금 1,624냥으로 착오기재가 있었고, 이 금액으로 이자 계산 및 청구액 산정이 되었음을 오늘에서야 확인하였습니다. 원금이 1,642냥이라는 사실은 앞서 제출한 증거 제1호 및 제2호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1,642년으로 계산하여 - 연간 이자: 1,642 × 0.02 = 32.84냥 - 총 이자: 32.84 × 3 = 98.52냥 - 총 반환 금액: 1,642 + 98.52 = 1,740냥(소수점 이하 절사) 위와 같이 다시 청구액을 산정하여 주실 수 있으실지 여쭙고자 합니다. 끝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에 있어 차질을 빚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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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이용복
홍봉한
정태수
정예림
이성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