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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수
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24일 (월) 01:42  [축시(丑時):사경(四更)]
문서분류 민사1부
ㆍ추천: 0  ㆍ열람: 133      
[재판관]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3차 심리
***** [[[[개국626년 4월 24일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3차심리>]]]]*****


 **************<본 심리>***************

 1,2차 심리를 바탕으로 3차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 심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추가 지급 요청 건에 대한 재심의]

 2차 심리에서 원고측에서 주장한 의견을 일부 인정합니다. 원고 고무열은 소송에서 선정당사자로서 수임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원고 나머지 4인에 대한 비용청구권청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고 측의 노력은 일부 인정되어, 원고측의 의견은 일부만 재판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비용청구권 역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본 재판부에서는 민사재판절목을 고려하여 1차 심리에서 피고측에게 판결했던 것 이외에 원고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400냥의 절반인 200냥에 대한 비용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에서는 1차 심리 선고에 추가로 피고측이 원고측에 변호사 수임료 200냥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200냥은 원고 고무열을 제외한 4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이들에게 각 50냥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원고 , 피고 측의 의견을 4월 26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개국626년 4월 24일
민사1부 재판관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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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무열
626('17)-04-24 02:58
원고측 이의 없습니다. 피고측은 이미 2차심리에서 이의없음을 표명한 만큼, 판결 속행을 부탁드립니다.
   
[2] 장지용
626('17)-04-24 20:43
이제 완전히 이의 없습니다.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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