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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수
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15일 (토) 11:56  [오시(午時)]
문서분류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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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2차 심리
***** [[[[개국626년 4월 15일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2차심리>]]]]*****


 **************<본 심리>***************

 1차 심리를 바탕으로 2차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배상 이외에 변호사 수임료 추가 지급 요청 건]

 원고측이 주장한 대로 민사재판절목 제4장 제8조 2항 일부에 "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비롯한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되, 금전 400냥 이내로 제한한다. 원고 일부 승소시에는 재판관이 소송 비용 부담액을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차 심리에 근거하면, 원고 일부 승소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변호인에게 변호인 지급 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 고무열은 1차 심리 명칭이 '선정당사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머지 원고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민사재판절목 제4장 제7조 1항의 일부에 의거하면 사실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원고 선정당사자 고무열이 변호사 지급 비용을 받으려고 한다면 금번 재판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고 순수한 변호인으로만 참석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측이 요구한 변호사 수임료 추가 지급 요청 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형사 소송 건 취하 관련]

 피고 장지용은 승복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자신에 대한 형사 소송 건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와 일부 마찰이 있었습니다. '형사(刑事)'는 사전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가 아닌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미 한성부에서 상급기관인 비변사로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 개정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한 상태이므로, 이는 상급기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따로, 형사 소송 건을 취하하고 싶다면 본 재판에서가 아니라 개인 간찰에서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심리 결과, 본 재판부는 1차 심리 대로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원고 , 피고 측의 의견을 4월 18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개국626년 4월 15일
민사1부 재판관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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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무열
626('17)-04-15 12:25
원고 측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 소송인단측의 소송 목적은 금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 소송인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이끌어 온 선정당사자로서 본인이 변호사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상의 선정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소송에 대표격으로 참여하는 자를 뜻하며, 이에 대해 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을 위임한 나머지 4인에 대하여서는 소송상사무의 비용(이미 지불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을 피고측에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소송대리인의 수익구조는 성공보수와 착수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면상 저를 제외한 4인의 원고가 소송에 참여하였고, 저는 변호사이자 소송선정당사자로서 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심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참조판례상의 소송선정당사자를 제외한 1,000인이 넘는 원고 인단은 선정당사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소송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인들에게 소송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 1,500냥을 제외하고, 소송선정당사자 본인 고무열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소송비용지급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직종이고, 변호인은 소송상의 지위인지라 당연히 민사소송상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지위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로서 소송선정당사자인 본인의 수임료는 스스로 청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4인에 대한 비용청구권에 대해 다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장지용
626('17)-04-15 22:54
이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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