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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수
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10일 (월) 02:02  [축시(丑時):사경(四更)]
문서분류 민사1부
ㆍ추천: 0  ㆍ열람: 244      
[재판관]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심리
***** [[[[개국626년 4월 10일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심리>]]]]*****


**************<들어가기 전에>***************

 양측 원고와 피고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조는 조선을 기반으로 한 가상 커뮤니티이며, 동시에 어느 정도 친목과 교류가 오가는 게시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게시판에서 오가는 언행 등이 문제가 된 일이 종종있었고, 금번 사건도 그러한 것 중 하나라는 것에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개국626년 4월 6일 0시 47분 재판이 개정된 이후, 변론 마감일까지 원고측은 1차~3차까지의 변론과 원고로 참여한 개인의 진술서 3부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측은 2차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리>***************


문서의 성격 상 원고와 피고에게 별도의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인 -> 소송대리인 호칭변경]

 우선 원고측에서 제기한 피고측 변호인 이성필에 대한 호칭에 대한 정정요청은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인정되므로 지금부터 '소송대리인'으로 그 호칭을 사용하고 부르도록하겠습니다.


[변론간 언행 주의]

 변론은 언제까지나 증거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하여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의례 짐작으로 수사어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낮추거나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측 모두 변론 기일 내, 많은 변론을 하면서 감정이 격화된 점은 이해합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언행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찰의 증거 채택 여부]

 민사 사건은 평등한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개인 간에 어떠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해 금번 민사에서 증거로 많이 제출된 것이 간찰입니다. 간찰은 아조의 백성들간의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적, 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이전 간찰은 분명 사적(私的)인 것입니다. 만일 이 때 간찰을 외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찰은 민사 사건에서 원고측이 피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채택한 것이며,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재판장과 원고, 피고만이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송대리인과의 간찰 역시, 금번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 제시한 것일 뿐 피고인과 소송대리인을 공동범죄자로 보려고 제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이 보충답변서에서 주장한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출된 개인간 간찰 내역을 기각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이성필이 올린 두 차례의 답변서의 내용을 볼 때, 피고 장지용은 민국에서 일상적인 언행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운 병을 앓고 있지만 본인이 이를 인지는 하고 있기때문에 원고측이 제시한 증제8호(1차변론 보충)처럼 다시 재입사 할때 자송문을 작성할 때도 이를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처음 사건이 발발한 직후 사과문인 증제1호(1차 변론)에서도 언행이 된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병을 앓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원고측은 피고 장지용이 본글과 댓글을 삭제한 것이 계획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본인이 사과하였으며 현재는 취소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보상 차원에서 금액을 걸기도 하고, 이후에는 자살(탈퇴)까지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 비록, 어떠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의 병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일부 사라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측이 주장한대로 그것이 피고가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사건 당시 피고 장지용은 본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던 중, 그 댓글을 게시판 방문 중 보게된 몇몇 백성들이 그만하라는 언행을 보고 본인의 잘못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는 데, 이는 원고측이 2차 변론에서 제시한 대로, 경기감영에 당일 23시 30분과 35분에 각각 소장이 올라온 이후, 명일에 사과문이 올라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민사는 소송대리인이 주장한대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들이받은 소송이 아니라 피고의 글로 인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시 게시판을 방문한 일부 백성들(원고)이 제기한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병을 앓고 있고, 이때문에 아조에서 종종 언행으로 인해 자숙하고 반성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측 주장대로 아조는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도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접속이 성인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로그인 인원을 제외한 단순 접속 인원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로운 글을 남길 수 있는 글이고 그게 설사, 자신의 병에 대한 자학이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친다면,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잘못을 인정한 모습을 일부 보였고, 그 사과문의 경우 아직도 게시판에 남아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도의적인 책임이나 잘못을 회피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이를 참작하여, 원고측이 소장에서 제시한 각 2000냥에서 일부를 감하여, 소송 이전 피고가 원고측에 제시하기로 했던 배상금 1500냥을 각각 원고 강원도 백성 고무열, 경상도 백성 방인하, 한성부 백성 이예훈, 충청도 백성 정도전, 경상도 백성 정예림 등 5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피고의 본적이 있는 경기도 게시판에 자신의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원고 , 피고 측의 의견을 4월 13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개국626년 4월 10일
민사1부 재판관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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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무열
626('17)-04-10 10:45
먼저, 기나긴 과정에서 심리를 맡아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판결문에서 재판장님의 숙고가 느껴집니다. 이에 원고측의 의견을 아래에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측은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 장지용 본인이 본인 본적지인 경기지역에 이번 사건과 관한 사과문을 싣되, 개인의 사정은 이미 최대한 알게 되었으므로 순수히 사과의 뜻만을 담은 글을 게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고측 개인은 그 사과문이 올라오는 것을 기점으로 소송여지를 종료하며, 판결상 배상금액 1500냥에 더하여 민사재판절목의 소송비용 조항인 * 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비롯한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되, 금전 400냥 이내로 제한한다. 원고 일부 승소시에는 재판관이 소송 비용 부담액을 정한다. 에 따라, 선정당사자 변호사수임료 각 300냥에 착수금 50냥을 더한 금액 350냥을 배상금액과 별도로 패소당사자인 장지용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총이전금액 각 1850냥)

또한 아직 이 사건 소송대리인 이성필의 금전인계 확인이 장터에서 완료되지 않아 피고인 본인에게 금전이 인계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지급능력이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은 글을 보는 즉시로 인계 확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장지용
626('17)-04-10 20:59
먼저, 사조 접속을 일시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정도로의 충격파를 가진 사건을 겪으면서 반성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진술서대로 정신과 긴급 진찰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측도 판결을 존중하며, 이에 승복하며 항소치도 않음을 밝힙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원고측에 요청하는 조건은

첫째, 본 사건에 대한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과 본인을 성심껏 변호해 준 이성필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재산 인계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또한 피고 본인이 현재 민국에서 번다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승인시 해외출국을 하는 대형 대외활동 준비에 민국의 조기 대선 관련 협조 진행(본인은 민국 민주당 전국대의원 신분입니다), 민국의 생업등으로 인하여 인수 인계는 선고와 확인이 이뤄지는 대로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이성필 변호인에게 일시 보관한 재산도 사실 인계를 받아야 맞는데, 이성필도 번다한 민국의 일정때문에 최종 확인을 못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짓게 해주신 정태수 재판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 고무열
626('17)-04-10 21:36
이미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 측에서 조건을 걸어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재판정에서 확정된 배상금액인바 채무이며, 통상 법정 손해배상금은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두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정판결 즉시로 소송목적물과 수임료를 포함한 1,850냥을 각 원고에 인도하지 않으면 소송제기일(626. 4. 3)로부터 확정판결일까지는 연5%, 확정판결일로부터 최종지급일까지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둡니다(참고판례: 2014가합11024).

또한 피고소송대리인 이성필은 재판정에서 원고 정예림 등의 명예를 격히 실추시킨 바 이 소송과정에서 대두된 문제라고는 하더라도 피고 본인인 장지용이 왈가왈부할 바가 아니며, 요구와 무관하게 소외 이성필에 대한 소는 계속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니 추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항소심을 통해 시시비비를 재차 가릴 것입니다.
   
[4] 장지용
626('17)-04-11 20:43
고무열님께)

먼저 재산 인계가 확인되어서 완전히 인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치는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행 시점은 최종적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된 뒤에 하겠습니다.
번다한 민국 일정때문에 바쁘지만, 이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해드릴 사실은 이성필에 대한 건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성필님에 대한 건에 대한 회신은 당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세번째로 사과문, 배상금등의 집행은 최종 폐정을 확인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정확히 얼마를 배상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하니까요.

네번째로 사과문의 경우에는 본인의 민국 내 전공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사과문도(문서는 별도로 발행합니다.) 준비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다만,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섯번째로 확실한 화해를 위하여 본인에 대한 형사 소송은 취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판결에 승복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시금 정태수 재판관님께 감사합니다.

추신: 이 각오를 쓰기 위하여 신경안정 약물을 조금 먹고 신중하게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5] 고무열
626('17)-04-11 22:30
판결에 승복한다는 의미를, 피고인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건 최종 판결이 '화해권고'로 나와서 원피고간에 원만한 화해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조건을 걸고 상호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권고가 아닌 확정판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심리이며, 그것을 위해 상호간 여러 번의 변론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재판결과는 원고측의 논리를 다수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뿐이지, 우리에게 무슨 협상을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계속하여 조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승복은, 어떤 조건도 없이 주어지는 것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피고인은 조건부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그것이 원고 등을 향한 조건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건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무슨 사과문에 전공이 들어갈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화해를 위해 소 취하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래서야, 피고가 소송 전에 이야기한 이른바 '선제적 보상 조치'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죽겠다는 의지만 없어졌을 뿐, 배상금액과 진심 없는 사과문, 그리고 소 취하 종용 등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 댓글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자꾸 걸어 판결에 불복하는 의사를 보이면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 소 취하는 민사재판 심리에서 다툴 것이 아니며, 만약 다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죄명이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우리의 소 취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런 조항이 없어 소를 취하해도 형사사건의 진행에는 어떤 영향도 실익도 없는 바 소 취하의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였는지는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렸으므로 왈가왈부할 바가 아니나, 진심으로 판결취지에 승복하는 사람이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슨 채무이행청구소송의 패소자처럼 주면 될 것 아니냐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추후 소송 진행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장지용
626('17)-04-12 22:51
최종적으로 정리할 이슈가 다 정리되었으므로, 이에 따르겠습니다. 자세한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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