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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무열
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7일 (금) 01:35  [축시(丑時):사경(四更)]
문서분류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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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원고측 2차 변론
재판장님, 원고 선정당사자 고무열, 2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이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장터에서 피고와 피고소송대리인 사이 금전이 계류중입니다. 이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신난(辛難)한 인생 이야기에 저 역시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그런 식의 ‘개그도 아닌 개그’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권리까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봉사’라는 호칭을 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 때, “이거야말로 봉사활동 아니냐?” 라는 식으로 자학을 했다면, 이런 담화에는 누가 웃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대화의 중간에 시각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있는 효자가 들었다거나, 수년째 안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용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같은 시선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취지의 쪽글을 별 것 아니라고 치부하며, 오히려 원고 측이 앞뒤 사정을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셀프 디스라는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전혀 셀프 디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으며, 소위 셀프 디스는 자신이 망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 때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웃음을 필요로 하는 글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발언으로 웃음을 줄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소위 ‘19금 개그’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피고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은 모두 이 발언이 19금 개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언으로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하단을 보면 과연 왜,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증제9호) 피고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은 각각 08(617)년, 11(620)년부터 입조하여 활동해온 이로서 지금껏 수천 번의 접속을 했을 것인바, 00(609)년부터 지정되어 있던 증9호의 사이트 명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19금 개그’ ‘자학 개그’를 했다? 웃기지도 않고 의미도 없으며 법률 위반행위(*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 이성필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송인단의 구성원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이성필은(이하 ‘이성필’) 답변서에서,


 “피고는 당 사건 발생 후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원고 각 개인에게 금 1,500냥씩을 제공함으로서 피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고 문제의 글을 지웠으나 원고들은 앞뒤 상황 파악을 좀 더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만, 당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10시경이며, 민사소장과 형사고소장이 제출된 시각은 23시였습니다. 사과문이 올라온 시각은 익일 오전 00시경이고,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익일 오전 00시 30분경임을 각각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증제10, 11, 12, 13호 제출)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성필은 원고 소송인단이 ‘앞뒤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필은 ‘답변서’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소장을 읽고 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정신적 위자료 배상청구의 취지를 담은 민사소송이며, 가해자는 피고인 장지용이고, 피해자는 원고측 소송인단 5인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의 사조 백성, 이용자 전체이며, 동시간대에 입조하지 않았더라도 그 글을 볼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이트 방문현황을 보면 매일 2~300번의 누적 접속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회원이 3/4의 접속 트래픽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50회, 많게는 75회의 접속이 비입조 이용자로부터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실행(失行)으로 물의를 빚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무궁무진하게 커진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조 전체가 그렇고 그런 사이트로 취급받으며, 많은 성인들끼리 시시덕거려도 괜찮은 그런 사이트로 평가절하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자학은 반의사불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성장과정에서 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사조에서 피고인은 타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관계의 주체로서 대접받을 일이지 사회적 약자로 배려대상자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배려대상자라고 스스로를 주장한다면, 우리 원고 인단에 있는 정도전님은 사회적 보호대상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위 '19금 개그'를 아무렇지 않게 치는 것인지요. 이상의 주장은 앞선 서론에서 했던 관계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이성필은 ‘답변서’에서, 

“오히려 원고 중 1인인 정예림이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들이받은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해 공갈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민국 형법에서도 공갈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혹자가 패러디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림 중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에 나온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음란마귀가 네 수준으로 씌어진다면 일상생활은 끝이야!”
이 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주고 싶은 발언일 것입니다. 무슨 의도에서 나온 말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 원고들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원고측 소송인단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네'가 누구인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하지도 않은 말을 들고 나와서 피고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19금 개그 관련한 멘트 역시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이 아니라 피고 소송대리인의 견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료도 역시 갖고 있으며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원고 소송인단은 이 사건 소외로 피고 소송대리인 이성필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주장에, 이 사건 당사자로서 피해를 치유받아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치욕당하고 모욕당하는 원고 소송인단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을 지켜보며 더 모욕당하는 원고 소송인단들의 진술서를 증거로서 제출(각각 증제14, 15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제9호: 청소년 권장사이트 팻말

증제10~13호: 시간 확인용 증거




개국 626년 4월 7일
원고 선정당사자 고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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