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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요청] 재판 결과 강제집행 관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관은 지난 6일 선고한 '금전 차용에 따른 상환금 청구 소송'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 5월 20일, 즉 작일까지 피고 윤선거가 자발적으로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재판절목 제4장 제10조에 따라 '강제집행'하겠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조에서 그간 강제집행까지 진행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형조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형조 측에서도 유사한 전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민사소송절목 제10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강제집행의 주체 역시 재판관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을 갖추어 관리단 게시판에 요청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라도 나주목 백성 윤선거가 보유한 금전 중 1,740냥을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동엽에게 지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국634년 5월 21일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http://www.1392.org/bbs?sajohqs: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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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34('25)-05-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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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판을 최종 관리하는 형조 통보에 의거할 수 있도록 본 게시판 현판 아래에 링크된 '관리단 통보 문서 양식' 중 일부를 수정(13번 항목 추가)하였습니다. 형조를 통해 관련 내용이 통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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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복
한명회
방인하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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