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봉정대부] <제출> 고소장

고소장.

황해도 봉정대부 박현철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학대하며 수급비를 횡령하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관청을 다음과 같이 고소합니다. 정해진 고소장 양식이 없는듯 하여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디 범죄자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조사하시고 처벌하시어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경종(警鐘)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1. 고소인
성명: 박현철(朴鉉喆)
본적: 황해도 해주목

2. 피고소인
성명: 정종덕이 실명이나 정종덩(79.가명)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268-4

직업: 진리난민구제선교원 목사

2-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장애인 학대 및 인권유린, 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횡령, 착복 혐의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범죄사실
피고소인 정종덩은 개국614년(2005년)부터 정부로부터 복권기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수개월 동안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두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유통기한이 상당히 지난 음식을 먹게 하는 등, 장애인들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의식주도 제대로 누릴수 없는 그런 환경속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급비와 장애인 수당등을 피고소인이 관리하는 명목으로 년간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모두 피고소인 가족의 병원비, 약값, 보험료, 교회운영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착복하였습니다.

2-3. 고소이유
흔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몸이 불편하고 말 못하고, 나보다 힘이 약하다 하여 그들의 인격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인간의 기본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어찌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이처럼 수개월 동안 쇠사슬로 묶어두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먹지 못할 음식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그들도 엄연한 인격체이고 이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저, 우리와 똑같이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누구인들 그것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정종덩은 같은 사람, 같은 민족의 핏줄이라는 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회 이땅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파렴치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사회의 약자들이 어둠속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종덩과 같은 파렴치를 엄벌로 다스리고 이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켜 자신의 죄를 반성케 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판단하여 고소합니다.

2-4. 증거자료
이번 사건의 기사를 첨부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 고발]

3. 피고소인
성명: 인천광역시청, 강화군청, 행정안전부, 감사원

3-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인천광역시청, 강화군청을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및 지원재정 집행 및 관리소홀 등의 죄를 물어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소인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을 부실감사 등의 죄를 물어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인천광역시청과 강화군청은 관할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년간 이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복지기금, 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단 한차례도 확인을 하지 않는등 관리가 소홀했기에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준 시초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각각 지난 2월과 4월 중순부터 9일간과 70일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보조금 등의 횡령사건은 단 한건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인천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벌이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우수기관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해야하는 일을 소홀히 한 이 관청들도 그 죄가 있다고 보여짐으로 고소합니다.

3-3. 증거자료

이번 사건의 기사를 첨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눈뜬 장님']

이상입니다.

 
개국618년 7월 29일
황해도 백성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