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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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한명회
ㆍ작성일	개국629(2020)년 11월 2일 (월) 21:19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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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제조] <공문>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공문(公文)

비변사에서 형조로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에서 논의한 결과, 기소 유예의 의미로 보나 민국의 기소유예 제도와 비교해보나 형조 판단으로 재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성부의 자체 수사 건은, 절목에 따라 한성부 및 각 도 감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관청인 한편으로, 명시적으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 우선 형조에서 한성부 또는 각 도 감영에서 자체수사로 논죄가 개시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공문입니다.

개국629년 11월 2일
예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 형조

http://www.1392.org/bbs?sajog65|2:2841

이성필 629('20)-11-02 22:02	본 공문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후 비변사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629.11.02>

형조 기관장 : 비변사 대행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2817		[형조/前정랑] <중기> 업무인계서	이성필	631('22).03.08-21:29	103

2816		[형조/정랑] <업무> 수사논죄절목 개정원안 (작성중)	이성필	631('22).02.25-10:23	99

2815		[형조/정랑] <참알> 부임인사 [4]+4	이성필	631('22).01.27-21:07	108

2814		[형조/前정랑] <중기> 업무인계서 [1]	김신	631('22).01.27-10:08	88

2813		[형조/정랑] <업무> 보고서	김신	631('22).01.18-23:01	79

2812		[형조/좌랑] <업무> 재판기록 수정요청 공문 문안	김신	630('21).12.15-16:54	74

2811		[형조/좌랑] <업무> 보류된 재판에 관하여	김신	630('21).12.10-23:18	82

2810		[형조/좌랑] <공문> 옥안 및 도류안 갱신에 대하여 [1]	한명회	630('21).12.06-00:57	74

2809		[형조/좌랑] <문서> 옥안 및 도류안 (630년 기준) [2]+4	김신	630('21).11.30-22:18	99

2808		[형조/좌랑] <업무> 옥안 및 도류안 관리(원본) [1]	김신	630('21).11.28-22:32	85

2807		[형조/좌랑] <업무> 국선변호인 명부(630.11.28.)	김신	630('21).11.28-22:24	69

2806		[한성부/좌윤] <공문> 관내 유배자 소재 확인 건 [1]	서민교	630('21).11.22-23:3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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