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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민사1부/재판관] <공문> 민사1부 재판 경과에 대하여
민사1부에서 재판 경과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절목』 제3장 제6조 '결송일한'에 따르면, 형사 시건과 관련되지 않은 소송은 20일 이내에 심리 및 재판을 마쳐야 하며, 재판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그 사유와 진행 경과를 어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1부 재판 경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본관이 지방관직에 처음 부임한지라 형정에 관하여 많이도 미숙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송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소송을 주관할 형조에 책임자를 두려 하였습니다. 본관이 부임함과 동시에 소송장을 접수한 날짜가 4월 11일이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계목이 바로 다음 날인 12일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본관이 많이 부족한데다가, 당시에는 형조도 가동 중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계목이 재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계목의 처리가 늦어져, 형조판서 한명회 님의 부임과 본관의 요청에 의한 재판정 배정, 피고 측에 대한 소장 접수 사실과 변호인 선임 안내까지 모두 1주일이 지난 4월 19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계목이 재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원고 측에는 미리 소장 접수 사실과 변호인 선임을 안내해 두었으나, 피고는 사조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기에 별도로 안내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정을 배정받은 직후, 원래의 절차에 따라 피고는 물론 사조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배우자에게도 소장 접수 사실과 변호인 선임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별다른 답변 없이 7일이 경과함에 따라, 금일 재판을 개정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간찰로 해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현재 양측에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 변론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상태인데, 정해진 변론 기일까지 피고 측에서 변론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안내 간찰을 발송한 후, 5월 4일부터 『민사재판절목』 제4장 제7조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많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도 발 빠른 송사 진행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문입니다. 개국634년 4월 26일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으로 보냅니다 : 형조 |
http://www.1392.org/bbs?sajog65: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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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634('25)-04-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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