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형조(刑曹)

ㆍ작성자	박지운
ㆍ작성일	개국619(2010)년 7월 4일 (일) 12:11 [오시(午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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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지평] <공문> 소과 부정응시 수사에 대하여

공문(公文)

사헌부에서 소과 부정응시 수사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과 부정응시 백성 : 평안도 함종현 백성 이완

제54차 훈련원시 시권

진관 체제는 유사시 그 지역에 있는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의 주변에 수령들이 군사를 모아 싸웠던 방어전략입니다.
오늘날 향토예비군 성격과 비교할 수 있는 진관체제는 각 진관 단위로 자전자수(自戰自守)를 원칙으로 하여 소규모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병력을 다른 진관으로 이동하지 않아, 다른 진관으로 적이 침입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해 진격을 최대한 저지한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외적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항하기가 힘들었고, 군역 회피자가 많아 지역마다 병력이 필요한 진관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승방략 체제가 나왔습니다.

제승방략 체제는 군사를 나누는 체제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지휘관이 중앙군을 인솔해 내려가 군사를 나누어 대적하고, 각 도 수령은 소속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미리 예정된 지역으로 이동해 진관 단위와 상관없이 주장의 지휘를 받으며 흩어져 있던 군사들을 하나의 방어 진에 집결시켜 공동 대처하는 방어전략 이었습니다.
제승방략 체제의 장점은 적은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앙과 지방의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해, 대규모 적을 막음으로써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선이 무너지면 후방부대가 없어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고, 도성까지 위협당하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승방략 체제의 장점을 보여준 전쟁에는 을묘왜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 전략으로 왜구를 추격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의 단점을 보여준 임진왜란은, 왜군이 쳐들어오자 충주의 탄금대에서 군대를 집결하여 싸웠지만 탄금대가 무너지자 후방에 대항할 군대가 없어 한성까지 짧은 시기에 점령되었었습니다.

진관 체제는 소규모 외적에 방어하기 효과적이며 적의 진격 시간을 최대로 늘렸지만, 제승방략 체제는 병력을 한곳에 모아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관체제는 대규모 외적을 방어하기 힘들고 지역마다 병력을 배치하기 힘들었고, 제승방략 체제는 후방부대가 없어 전선이 무너지면 점령당할 위험이 있던 점이 진관체제와 제승방략 체제의 장·단점입니다.
이 후에 진관체제와 제승방략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대규모 외적에 방어하기 위해 진관체제를 유지하며 천민들로 편재한 속오군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권의 원문으로 추정되는 웹페이지 : http://blog.daum.net/ggurry83/3

제55차 훈련원시 시권

신미양요를 전쟁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조선의 패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사 교과서에서는 신미양요를 어재연의 끈질긴 방어로 격퇴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정세가 안정된 미국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전부터 유럽에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전쟁의 여파와 미국땅 자체가 워낙 넓다보니 달리 해외진출을 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무역을 통해 이득을 통감하며 아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하였고, 그러던 중 조선과의 통상을 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의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집권자인 대원군은 이런 통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고, 당시 민심은 외국에 대해 배타적이었으므로, 평양의 시민들은 이런 셔먼호를 불태워버립니다. 이에 격분한 미국은 병인양요를 일으킨 프랑스와 연합하여 조선을 침공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프랑스는 받아들이지 않죠..프랑스는 당시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라 섣불리 움직일수 없었습니다. 이에 단독으로 군함을 파견한 미국은 조선 앞바다에서 위협을 하면 통상에 응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은 강경했고 결국 미국의 측량 도중 첫번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다시 통상요구를 하지만 조선은 받아들이지 않고 해병대가 초진진과 덕진진을 거쳐 광성보까지 이르러 조선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측은 어재연과 어재순 등 53명이 전사하고, 강화부 별무사 유예준 등 24명의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미군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을 내게 됩니다. 수치에서 보이듯 조선군은 패배하고 광성보는 미군의 수중에 들어가지요.
사실상의 전투에서 승리한 미국은 당연히 겁을 먹고 통상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며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힘으로 조선을 굴복시켜야 했는데, 애초의 목적은 통상이라, 결국 조선으로부터 철퇴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해 5월 15일 조선측에 공문을 보내 외교교섭의 책임을 갖고 있는 특파대원의 접견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논하고 장차 미국 국민이 조선 내에서 조난되었을 경우에는 구조·보호해달라고 요청한 후, 전함대를 거느리고 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신미양요의 전개과정입니다. 침략과정에서 빼앗겼다고 하는 수자기는 위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약탈된 물품으로 사료되며, 초등학교에 이긴 전쟁으로 나온 것은 결과를 부각시킨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애초에 가졌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퇴각하였으니 우리가 승리한 것이 맞을수도 있겠으나, 과정에서 살펴보면 많은 인명손실과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미양요는 조선의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시권의 원문으로 추정되는 웹페이지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108614842&qb=7Iug66+47JaR7JqU&enc=utf8&section=kin&rank=1&sort=0&spq=0&pid=guydjloi5TNssbPv8thsss--115720&sid=TCyBrW9ZLEwAAGgJMnY

사헌부 판단 : 시권의 원문으로 추정되는 웹페이지를 살펴보면 백성 이완이 제출한 제54차 훈련원시 시권 일부 내용의 기술 순서와 내용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55차 훈련원시 시권의 경우 전체 내용의 시술 순서와 내용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공문입니다.

형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개국619년 7월 4일
행사헌부지평 박지운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 형조

http://www.1392.org/bbs?sajog65:2391

서민교 619('10)-07-04 12:56	상기 공문을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