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형조(刑曹)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12월 1일 (일) 19:18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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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심률] <업무> 지침 개정 건

참의 영감께, 일전에 소관이 '법령정비'를 이유로 소지를 했던 글과 같은 취지에서, 형조 업무지침만이라도 체계정비를 하고, 국선변호인 관련 비답을 규정화하여 개정하는 방식(뜻이 있어야 변론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호인 선임을 강제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다. 변호인 등재는 급제자, 입격자, 미입격자를 막론하고 형조에서 전결한 후, 비변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고쳐 시행하라. 628년 2월 16일 전교)으로 형조업무지침과 수사논죄절목, 민사재판절목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니면 특별히 형정업무에 당면한 과제가 있으면 지시해 주시면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개국628년 12월 01일
형조 심률 김신

http://www.1392.org/bbs?sajog65:2811

김신 628('19)-12-02 00:32	재판기록보관소 운영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외의 건의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형조 기관장 : 비변사 대행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2817		[형조/前정랑] <중기> 업무인계서	이성필	631('22).03.08-21:29	102

2816		[형조/정랑] <업무> 수사논죄절목 개정원안 (작성중)	이성필	631('22).02.25-10:23	98

2815		[형조/정랑] <참알> 부임인사 [4]+4	이성필	631('22).01.27-21:07	107

2814		[형조/前정랑] <중기> 업무인계서 [1]	김신	631('22).01.27-10:08	87

2813		[형조/정랑] <업무> 보고서	김신	631('22).01.18-23:01	78

2812		[형조/좌랑] <업무> 재판기록 수정요청 공문 문안	김신	630('21).12.15-16:54	72

2811		[형조/좌랑] <업무> 보류된 재판에 관하여	김신	630('21).12.10-23:18	80

2810		[형조/좌랑] <공문> 옥안 및 도류안 갱신에 대하여 [1]	한명회	630('21).12.06-00:57	72

2809		[형조/좌랑] <문서> 옥안 및 도류안 (630년 기준) [2]+4	김신	630('21).11.30-22:18	97

2808		[형조/좌랑] <업무> 옥안 및 도류안 관리(원본) [1]	김신	630('21).11.28-22:32	81

2807		[형조/좌랑] <업무> 국선변호인 명부(630.11.28.)	김신	630('21).11.28-22:24	67

2806		[한성부/좌윤] <공문> 관내 유배자 소재 확인 건 [1]	서민교	630('21).11.22-23:3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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