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병조(兵曹)

ㆍ작성자	정제두
ㆍ작성일	개국627(2018)년 4월 19일 (목) 18:11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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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시/직장] <논의> 훈련원 문제에 대한 논의

병조 주관으로 훈련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논의 기간 : 627년 4월 19일 ~ 4월 24일까지 (5일간)
논의 주관 : 병조(행군기시직장 정제두)
참여 대상 : 병조 소속 관원
공개 여부 : 공개

논의 개요 :
1. 합산 복무 일수 상한
2. 재입대 허용 횟수

상기 기준을 정하고 초과시 전역 처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개시합니다.

참고 자료 : 4월 19일자 비답 - http://www.1392.org/bbs?sajog64:9720

기타 사항 : 논의는 댓글로 진행합니다.

개국627년 4월 19일
행군기시직장 정제두

http://www.1392.org/bbs?sajog64:9721

정제두 627('18)-04-19 18:13	논의를 개시합니다. <618.04.19> 권지군기시봉사 곽달호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달호 627('18)-04-19 23:45	권지군기시봉사 곽달호, 논의에 대해 의견을 올립니다. 소관이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아조와 민국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살펴보았으나 복무연한과 재입대와 관련한 전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자료는 아니나 "갑사의 경우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복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례에 비추어 생각할 수 없다면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일에 공고한『훈련원 업무 지침 개정 확정안』을 바탕으로 소관이 생각한 안은, 첫째, 정병 복무 기한은 3개월로 하고, 3개월 동안 누적 평점 3점을 넘기지 못하면 전역 처리한다. * "복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누적 평점이 3점 이상인 정병은 갑사로 진급시킨다." * "훈련 및 점고의 참여도에 따라 매월 1회 각 정병을 평가한다." * "평가는 상(上:2점), 중(中:1점), 하(下:0점)의 3단계로 한다." 둘째, 갑사 복무 기한은 최대 3개월로 하고, 희망자에 한해 3개월 간 복무를 연장한다. *"갑사 진급 후 2개월 이상 복무한 정병은 10냥을 추가 지급한다." 셋째, 갑사 복무 기한을 마치고 전역한 자가 희망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재입대를 허용하며 복무기한은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복무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넷째, 갑사 복무 기한을 마친 자가 희망할 경우, 담당관 재량에 따라 군관으로 진급시키거나 복무기록에 따라 천거하도록 한다. 다만, 방금 말씀 드린 의견(안)과 상관없이 훈련원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어명이 있었으니, 다섯째, 어명 등으로 훈련원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복무 중인 정병, 갑사를 즉시 전역 처리한다. 다만 차후에 훈련원 업무가 재가동 될 경우 희망자에 한해 (셋째 조항을 예외로 두어, 횟수에 상관없이) 재입대를 허용한다. 여섯째, 다섯째 조항을 근거로 재입대 한 자의 정병 복무기한은 상기 조항을 따른다. 거칠게나마 생각해 본 복무일수 상한과 재입대 허용 여부는 이렇습니다. 재입대와 관련해서는 나이 제한을 제외하고 민국에서의 통상 관례를 따라 생각하였고, 갑사 복무 기한은 정병의 두 배로 하면 어떨까 하여 의견을 올립니다.

정제두 627('18)-04-20 10:17	둘째 안과 셋째 안을 절충하여, 재입대 허용 횟수는 1회로 정하고, 합산 복무일수 상한은 6개월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갑사 진급 이후 복무일수 6개월을 채우면 재입대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입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군관 진급 또는 천거에 대한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복무일수 6개월을 채운 갑사의 천거시 품계는 일반 천거의 기본 품계인 9품보다 상향시켜 7~8품으로 천거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전에 고하여 지침화 시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혹시 추가할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곽달호 627('18)-04-20 16:46	추가하거나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제두 627('18)-04-20 18:37	네 알겠습니다. 이상 논의를 종료합니다. <6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