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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시/직장] <논의> 정병 수당 정액화
"병전, 절목, 전교 등을 침해하거나 규례 또는 전례에 특별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병조 전결로 고쳐 시행하라." 을 받들어 군영 업무 지침 개정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정병 수당 정액화에 대한 논의를 개시합니다. 참여 대상 : 병조 전 관원 군영업무지침 中 5.훈련원 정병의 수당 * 훈련 또는 점고에 참여한 갑사는 참여 횟수당 15냥을, 정병은 10냥을 지급한다. * 훈련 및 점고에 1회라도 참여한 갑사와 정병이 평가에서 상을 받으면 5냥을, 중을 받으면 3냥을, 하를 받으면 지급하지 않는다.(훈련 및 점고 미출석이어도 정병이기에 하점을 받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 또한 추가 수당의 지급은 훈련 참여자에 대한 포상금 이어야 함) * 훈련 및 점고에 모두 참여한 갑사는 추가 5냥을, 정병은 추가 3냥을 지급한다. * 우수 정병으로 선정될 경우 15냥을 추가 지급하여 포상한다. * 모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본 참가수당으로 20냥을, 승리한 정병은 추가 10냥을 지급한다. * 호랑이, 도적, 산적 등의 진압. 퇴치 시에는 각 20냥을 지급한다. 실패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 3개월 이상 복무한 정병에게는 장기 복무 수당 10냥을 추가 지급한다. * 정병 수당은 관리단에서 일괄 지급한다. 녹봉제도절목 中 제2조 [지급 기준] 3) 관속에게는 월액 50냥에서 80냥 사이의 수당을 지급한다. 호조에서 관속이 소속된 관청의 수장 의견을 접수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한다. * 지방관이 없는 지역(관청)은 겸임 또는 임시, 대행 지방관의 의견에 따른다. 4) 군관에게는 월액 80냥의 수당을 지급한다. * 장재 출신 군관은 90냥, 품계를 보유한 군관은 100냥이다. 5) 교육기관의 강장, 훈장에게는 월액 100냥의 수당을 지급한다. * 1개월간 강의를 2회 이상 진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6) 성균관 교임(敎任)에게는 1회 강의시 50냥의 수당을 지급한다. * 한 학기를 모두 마치면 녹봉 또는 수당 외에 50냥을 추가 지급한다(성균관, 훈련도감 강의 관원 포함). 상기 규정을 보면 군영 업무 지침에서 훈련원 정병의 수당을 규정한 내용이 녹봉제도절목의 관속, 군관, 교육기관 훈장, 성균관 교임의 수당을 모두 규정한 내용보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에 정병의 수당에 대하여 이런 복잡한 규정을 철폐하고 정액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담당 관원인 행훈련원봉사 이계영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화에 대한 찬반과 만약 찬성하신다면 수당을 얼마로 책정하여야 할지가 주요 논점입니다. (댓글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개국627년 2월 20일 군기시직장 정제두 |
http://www.1392.org/bbs?sajog64: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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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gofficial.gif "[1]")
이계영 627('18)-0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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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훈련원 정병의 수당 정액화 또는 단순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훈련원의 정병 및 갑사는 훈련 및 점고가 기본 임무이므로 훈련 및 점고에 따른 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수당 - 갑사 : 50냥, 정병 30냥(점고 및 훈련 수당이 포함 됨) 단, 점고 및 훈련 불참시 : 각 -5냥 2. 우수정병 수당 : 10냥 3. 장기 복무수당 : 10냥 4. 기타 모의훈련이나 산적퇴치 등 특별훈련 시 : 20냥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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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627('18)-02-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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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 수당 책정과 관련한 비답을 찾아보았습니다. <621.12.03> "정병의 계급을 나누는 것은 일견 효율적일 듯 하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다. 6항에서 규정한 복무 기간과 전역증 충족 조건이 모두 2개월이므로 각 계급의 복무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역사적 용례를 참작하여 각 등급의 명칭을 정병(正兵)과 갑사(甲士)로 결정한다. 정병으로 2개월 복무하면 갑사로 올리고, 갑사로 2개월 복무하면 군관으로 차출하든지 수당을 증액시켜 계속 복무케 하라." - http://www.1392.org/bbs?sajor02:8557 <623.06.03> "훈련원 군병은 본래 백성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제도였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점차 많아져 훈련 참여 등에 필요한 노력이 성균관 유생의 경우와 거의 같게 되었다. 느슨하게 유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2개월 복무 후의 갑사 진급 요건을 중점 이상 등으로 완화하라. 또 그에 맞춰 수당 총액이 관속, 군관 등과 비교할 때 많아지는 일이 없도록 호조 등과 협의하여 다시 조정하라." - http://www.1392.org/bbs?sajor02:8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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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627('18)-0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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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정병, 갑사의 수당을 관속(월액 50~80냥)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1. 갑사 상 : 70냥 / 중 : 60냥 / 하 : 훈련 및 점고 1회 참여당 15냥 / 장기 복무 수당(갑사 근무 2개월 이상) : 10냥 2. 정병 상 : 60냥 / 중 : 50냥 / 하 : 훈련 및 점고 1회 참여당 10냥 장기 복무 수당은 갑사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10냥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수 정병 수당은 삭제하고 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특별히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훈련 1회 참여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산적, 호랑이 퇴치 수당은 일단 현행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퇴치 수당은 산적, 호랑이 출몰이 1년에 1번 발생할까 말까하는 이벤트라서 월평균 수당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정병 수당이 월 50~80냥 수준으로 관속과 일치하는데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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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영 627('18)-0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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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제두님께, 정 직장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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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627('18)-02-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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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호조에 공문을 보내어 협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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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이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