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시/직장] <공문> 정병 수당 개정에 대하여

공문

병조에서 정병 수당에 개정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협조를 바랍니다.

전하꼐서 개국627년 2월 8일 자로 비답을 내리시기를,
"병전, 절목, 전교 등을 침해하거나 규례 또는 전례에 특별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병조 전결로 고쳐 시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병조에서 정병 수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정병 수당을 개정할 때 호조와 협의를 거쳤던 전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호조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명에 따라 병조에 전결권이 있으나 정병의 수당을 책정 할 때 다른 직역인 관속, 군관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계 관청인 호조에서 아래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적합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녹봉제도절목에 명시된 관속의 월액인 50냥~80냥 수준에 맞게 책정하였습니다.

호랑이, 산적 등의 퇴치 수당은 이전부터 있었던 규정이어서 존속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수년 간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월평균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없다고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현행

5.훈련원 정병의 수당
* 훈련 또는 점고에 참여한 갑사는 참여 횟수당 15냥을, 정병은 10냥을 지급한다.
* 훈련 및 점고에 1회라도 참여한 갑사와 정병이 평가에서 상을 받으면 5냥을, 중을 받으면 3냥을, 하를 받으면 지급하지 않는다.(훈련 및 점고 미출석이어도 정병이기에 하점을 받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 또한 추가 수당의 지급은 훈련 참여자에 대한 포상금 이어야 함)
* 훈련 및 점고에 모두 참여한 갑사는 추가 5냥을, 정병은 추가 3냥을 지급한다.
* 우수 정병으로 선정될 경우 15냥을 추가 지급하여 포상한다.
* 모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본 참가수당으로 20냥을, 승리한 정병은 추가 10냥을 지급한다.
* 호랑이, 도적, 산적 등의 진압. 퇴치 시에는 각 20냥을 지급한다. 실패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 3개월 이상 복무한 정병에게는 장기 복무 수당 10냥을 추가 지급한다.
* 정병 수당은 관리단에서 일괄 지급한다.

항목	갑사	정병
훈련 및 점고 참여 수당(1회당)	15냥	10냥
개근 수당	5냥	3냥
평가 수당	상 : 5냥 중 : 3냥 하 : 0냥
우수 정병 수당	15냥
장기 복무 수당 (3개월 이상)	10냥
모의 훈련 참가 수당	20냥
호랑이, 산적 퇴치 수당	20냥

개정안

갑사의 기본 수당은 월액 60냥, 정병의 기본 수당은 월액 50냥이다.
 * 병사 평가에서 중점을 받으면 기본 수당을 지급하고, 상점을 받으면 10냥을 추가 지급한다.
 * 병사 평가에서 하점을 받으면 기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훈련 및 점고 참여 1회당 갑사는 15냥, 정병은 10냥을 지급한다.
 * 2개월 이상 복무한 갑사에게는 10냥을 추가 지급한다.
 * 호랑이, 도적, 산적 등의 진압. 퇴치 시에는 각 20냥을 지급한다.

항목	갑사	정병
병사 평가에서 중점을 받을 시	60냥 (기본 수당)	50냥 (기본 수당)
병사 평가에서 상점을 받을 시	70냥 (기본 수당+10냥)	60냥 (기본 수당+10냥)
병사 평가에서 하점을 받을 시	훈련 및 점고 참여 1회당 15냥 지급, 기본 수당은 미지급	훈련 및 점고 참여 1회당 10냥 지급, 기본 수당 미지급
갑사로 2개월 이상 복무 시	10냥 가산	-
호랑이, 산적 퇴치 수당	20냥

이상 공문입니다.


개국627년 2월 22일
군기시직장 정제두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 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