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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의금부/동지사] <업무> 의금부 업무지침 제정안(어람용)
[참고] 본 '업무 지침'은 의금부 업무의 수행 절차와 처리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새로 내려진 어명(전교, 비답, 등록)에 따라 수정되며, 핵심적인 내용은 대전, 절목, 사목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반영됩니다. - 어명에 의한 사건 수사 및 논죄 1) 의금부는 어명에 의한 사건의 수사 및 논죄를 진행한다. * 어명에 따라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여부를 결정한다.
* 공소 :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재판에 회부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 불기소 :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건을 종결한다. 불기소 처분 사유를 어전에 계사를 올린다. * 어명에 의한 사건 논죄는 하기의 '사건 논죄(재판)' 항의 내용과 같다. * 어명으로 진행된 재판은 유죄 여부나 형량에 상관 없이 계사를 올린다. - 사건 수사: 본조 및 실세계(민국)의 윤리강상죄(倫理綱常罪)/모반대역죄(謀反大逆罪), 본조 관리의 형사 범죄 사건 등을 수사한다. 1) 윤리강상죄 및 모반대역죄, 본조 관원의 형사 범죄 사건을 수사한다. * 인지 수사 : 의금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 * 고발 수사 :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신고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 수사이다. * 본조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게시물(댓글 포함) 내용, 서찰 또는 간찰을 통한 탐문 등을 토대로 한다. 본인 확인과 증거 채집이 불가능한 대화방(채팅)에서 수집 자료는 주요한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실세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언론보도, 민국 사법기관의 수사 내역, 민국 재판기관의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한다. * 전현직 관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 사안은 수사하지 않는다. 사헌부에 이첩한다. * 이중호적자(1인 2호적신고자)와 관련된 사안은 사실 확인 후, 어전에 '계사(논죄 보고)'를 올려 모든 활동을 무효화한다. 필요에 따라 관리단의 협조(증거 확보)를 얻는다. 2) 수사 전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접수 : 고소, 고발, 진정,사건 인지를 거쳐 수사를 진행할 경우.(수사를 진행함) * 인지 유예 : 죄상이 미약하여 수사 착수를 유예함.(사건을 종결함) 3) 사건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공소(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공소 :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재판에 회부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 불기소 :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건을 종결한다.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신고에 의한 수사인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사건 논죄(재판) 1) 사건 논죄는 수사논죄절목 제4장(재판)과 형조 업무지침/재판 제도지침 '형사 사건 논죄(재판)' 등의 내용을 준용한다. * 의금부는 자체에서 재판관과 검사를 모두 선임할 수 있다. * 의금부는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국왕의 재가를 얻는다. * 어명으로 진행된 재판은 유죄 여부나 형량에 상관 없이 계사를 올린다. - 양형(量刑): 각 사건에 대한 재판 판결의 형량 기준은 창국대전 형전, 수사논죄절목 제5장의 양형 기준을 준용한다. - 사헌부의 관리 탄핵에 대한 심판 1) 사헌부의 관리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한다. * 어명에 따라 피혐 관리를 의금부로 소환(召喚)하여 조사 후,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리 탄핵을 심판한다. * 탄핵 심판에 대한 의금부의 결정을 정리하여 어전에 계사를 올린다. - 기타 1) 사건 처결 기한(決獄日限:결옥일한)은 창국대전 형전과 수사논죄절목의 관련 조항을 참고한다. 2) 이외 본 지침에 수록되지 않은 업무 내용은 어명(전교, 비답, 등록), 창국대전 형전, 수사논죄절목, 형조 업무지침, 재판 제도지침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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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