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대사헌] <공문> 의정부 업무지침 개정안 검수에 대하여

사헌부에서 의정부 업무지침 개정안 검수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침은 법령에 해당되지 않기에 사헌부 법령 서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업무지침 개정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여러 차례 신칙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지침 개정은 해당 관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교, 전례 등을 정리하여 업무 절차를 간략히 수록한 내용이기에 해당 관청 전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빈청 논의와 윤대 등에서 여러 관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정리하여 지침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또,대전, 절목, 전교 등 여러 규례나 전례를 침해하거나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 행정 관리' 5항에'각 지방관의 관력이나 각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비변사에서 정하여 어전에 제청(提請)한다.' 비변사를 의정부로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정부 업무지침 개정안 검수와는 별도로 업무 절차에 대한 첨언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 지침 뿐 아니라 다른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우선 신구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어느 부분을 개정하는 것인지 글자 색을 다르게 하거나 글자를 볼드 처리 정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본조 뿐 아니라 민국에서도 규정 정비를 할 때 반드시 진행되는 업무 절차 입니다.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야 당사자이니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빠르게 확인이 되지만 검수를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내용만 보내면 검수자가 개정안과 현행안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 표시를 해주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비슷한 업무를 다시 하시게 될 때에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4년 6월 21일
사헌부대사헌 이운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의정부

강준영

634('25)-06-23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