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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차 소과 훈련원시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19.02.09-2019.02.17
문서분류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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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봉훈랑] 제10차 대과 무과 응시 <무효>
* 무효 : 응시 자격이 없음(문관 신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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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시제>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를 시인하고 난 후, 북한 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국제적, 정치적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대북한 강경책을 통해 사태를 돌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민국(民國: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할 위기상황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국방,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응시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라. (2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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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백
본관 : 전주
본적 : 전라도
구분 : 무과

내용 :

북핵문제. 이 문제는 북한이 지니고 있는 외교 카드 중에 하나이며, 미국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국이 북핵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앞서, 북한이 왜 이 시점에 핵이라는 외교 카드를 꺼내들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한 시점은 국제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다. 미국은 자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불량국가 중에 대표격인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하여 외교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그 목적은 북한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는 동안 조용히 있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라크전 후에 있을 대북한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외교적 우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가장 고전적 카드 중 하나인 핵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핵보유를 시인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핵동결의 완전 해제등의 미국의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함으로서 미국을 오히려 압박했다. 결국 북한이 다시 핵문제를 들고 나온것은 외교적인 우위를 점하고, 대미국 외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현 북한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 북한이 이미 10여년이 넘게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각한 에너지 부족 등을 경험하고 있다. 북한이 처음 핵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원자력 발전이 목적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당시의 핵개발 위혹에서 핵무기 개발 보유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냈고, 이에 미국은 당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강경대응을 통한 정면 돌파를 주장하고 있으며, 당장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위협을 느끼는 일본 역시 그런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진정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얼마든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다름아닌 그러한 사실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인식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주한미군의 후방으로의 재배치, 이라크전에서의 미군의 해외원정 수행능력, 그 전에 있었던 아프간전쟁 등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런 입장에서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바로 핵무기이다. 체제에 위협을 느끼는 북한으로서 어쩌면 핵이란 카드는 최후의 수단일 지도 모른다. 민국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야한다. 그런 입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러한 대북정책을 계승할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본다.

또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할 점은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최대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의 중국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북,미,중 회담에 미국이 나섰다는 점이나 계속되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침을 확인하는 등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민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북한이 적당한 시기에서 협상을 하도록 주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우선 북한을 다자회담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단독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민국정부는 북핵문제에서 들러리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민국정부는 항상 들러리를 섰으며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협상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띌 필요가 있다. 민국정부의 주도하는 다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다른 나라가 주도하는 다자회담일지라도 반드시 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북한이 진정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한다. 아마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개발 포기를 원할 것이고,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서 벗아나길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국정부는 그 중간에서 둘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북한은 미국이 북한 체재를 전복시킬 의향이 없다는 확실한 약속을 한다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민국정부가 할 일은 양측의 입장을 적정선에서 타협시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민국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일본의 강경대응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 온건적 대응을 하도록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강경대응으로는 해결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상황에서 강경대응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을 주변국에 인지시켜 평화적인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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