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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75차 소과 생원시 응시
: 조선시대의 태종 임금은 신문고 제도를 운용하여 백성들의 원망이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였다. 그러나 신문고 제도는 태종 시대 이후에 역할이 유명무실해졌고,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응시자는 신문고가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신문고보다 효율적인 제도나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생원시 답안 내용 : 태종대왕때에 운용된 신문고 제도 자체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태종대왕의 치세기때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치라하였는데 세종2년에 이르러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을 제정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는것을 금하게 하였으며 더욱이 중종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수령을 고소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백성들이 어느법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같이 초기에는 백성들을 위한다 설치하였으나, 후대에 갈수록 이를 억압하였으니 그 순기능을 온전히 펼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신문고를 치는일 절차가 까다로운 까닭에 대게 종사(宗社)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서야 쉬이 치기 어려웠다 알고있습니다. 억울한 일이라는것이 대게 대부분 벼슬아치, 수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일터인데 이같은 일로 신문고를 치는것은 극히 제한되며 오히려 이같은 일을 고변하려 한다면 오히려 아랫사람으로써 감히 윗사람을 고발하니 부민고소금지법에 위배된다하여 고발한 이를 벌주니 어찌 백성들이 사사로히 신문고로써 억울한 일을 항변하였겠습니까 허나 이같은 이를 비단 그르다고 할수는 없는것이 성리학적 유교관념에 빗대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것을 엄중히 금(禁)했던것이니 이를 탓할수만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불가한 상황이 있었을터인데 어느백성이 신문고로써 구제받고자 하였겠습니까 신문고보다 효율적인 제도나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에 대하여 하문하셨습니다. 사려컨데 가장 좋은 제도는 미연에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는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를 가지고 애쓴다면, 그렇지 아니할때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고하면 각 기관은 스스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의 일을 보자면 수령과 유향소는 서로를 경계함을 잊지 않아 백성들이 윗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관아에서 송사(訟事)를 다룸에 있어서는 한치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할만한 판결을 내는것은 지극히 어려운일일것이나, 옛사람의 일을 내세워 계도한다면 종국에는 모두 그 판결에 순응하여 따르고 말것입니다. 또한 조정에서는 이같은 일들이 잘 이뤄지고있는지 엄중히 감시하여야합니다. 새로히 출사한 젊은 관료들을 어사대로 명하여 지방의 실태를 살피는 일을 한시도 소흘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같은 일을 잊지아니하고 또한 위정자들이 스스로 경계함을 잊지않는다면 어찌 백성들이 억울한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헤아림이 부족하였던 것일 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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