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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75차 소과 생원시 응시
: 조선시대의 태종 임금은 신문고 제도를 운용하여 백성들의 원망이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였다. 그러나 신문고 제도는 태종 시대 이후에 역할이 유명무실해졌고,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응시자는 신문고가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신문고보다 효율적인 제도나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생원시 답안 내용 : 등문고(신문고의 원명)이 본조의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태종대왕 1년인 1401년인데, 태종대왕실록을 살펴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이 있다. 태종 1년 7월 18일자 기록을 보면 '처음으로 등문고(登聞鼓)를 설치하였다. 안성(安城) 학장(學長) 윤조(尹慥)와 전 좌랑(前佐郞) 박전(朴甸)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송(宋) 태조(太祖)가 등문고를 설치하여 하정(下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아름답게 여기오니, 원컨대 고사(故事)에 의하여 설치하소서.” 하였기 때문이었다.' 라는 내용을 통해 역사에서 등문고가 처음 설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년 8월 1일에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등문고의 이름을 신문고로 바꾸었다 하니, 이 역시 태종대왕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고(告)할 데가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품은 자는 나와서 등문고(登聞鼓)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서울과 외방의 고할 데 없는 백성이 원억(冤抑)한 일을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고하여도, 소재지의 관사에서 이를 다스려 주지 않는 자는 나와서 등문고를 치도록 허락하고, 등문(登聞)한 일은 헌사(憲司)로 하여금 추궁해 밝혀서 아뢰어 처결하여 원억한 것을 펴게 하고, 그 중에 사(私)를 끼고 원망을 품어서 감히 무고(誣告)를 행하는 자는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하여 참소하고 간사한 것을 막으소서.” 하여, 그대로 따르고, 등문고를 고쳐 신문고(申聞鼓)라 하였다. 그러나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태종대왕 1년 8월 1일 의정부의 소를 보건데, 관사에서 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등문고를 치게 했다는 규정이 있음을 살펴보아 상당히 복잡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년 11월 16일의 기사를 보건데 하륜, 이무, 조영무 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복잡한 규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신문고를 사용하는데 있어 이서(吏胥)·복예(僕隸)가 그의 상관을 고발하거나 품관(品官)·향리(鄕吏)·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혹은 남을 사주(使嗾)하여 고발케 하는 자의 경우 오히려 벌을 주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현대 민국에서 쓸 수 있는 주민투표제나 지방관의 고발이 이 당시에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당시의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이 신문고의 사용을 오히려 쉽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이는 후대 정조대왕의 경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조대왕은 아버지인 장조(사도세자)의 능을 양주에서 화성으로 이장하고 수원에 행궁을 지으면서 그곳으로 성묘를 나갔다. 이때 금천현을 비롯한 이동경로 상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는 왕조 시대에 있어서 왕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는 몇 안 되는 방법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신문고보다 더욱 좋은 것은 이동하면서 백성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 보았는데 이는 당시 왕조 시대에서 백성을 만나는 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안이라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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