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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75차 소과 생원시 응시
: 조선시대의 태종 임금은 신문고 제도를 운용하여 백성들의 원망이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였다. 그러나 신문고 제도는 태종 시대 이후에 역할이 유명무실해졌고,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응시자는 신문고가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신문고보다 효율적인 제도나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생원시 답안 내용 : 신문고는 조선 3대 임금 태종 때 시행된 제도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있는 기록을 보면 원래 신문고는 송나라에 있는 등문고를 본떠 만든 제도인데 조선의 신문고는 시정을 살피고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면서 백성의 안정된 삶을 통한 국가의 안정과 국왕중심의 정치를 구원하기 위한 태종의 정책 중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백성을 위한 좋은 뜻이 담긴 제도인데 신문고가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는 지금 내 생각이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가설로 네 가지를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신문고는 한양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만약 부산에 사는 한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부산에서 한양으로 신문고를 치러 오기는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노비나 백성이 한양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노잣돈과 체력이 필요한데 양반인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체력은 노비나 백성이 우위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인 충분한 노잣돈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신문고를 쳤다고 해도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그동안 비워뒀던 농사나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닐 수밖에 없고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충분하지 못할 거 같기 때문이다. 결국, 억울한 일을 해결했다고 해도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양에서 거리가 먼 곳에 사는 백성은 신문고를 치러 한양까지 오기에는 경제적 부담과 억울한 일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신문고는 한양에 사는 백성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 두 번째로 백성이 신문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다. 과거에는 통신 장비가 매우 열약하고 지금과 같은 전화나 바로 보내지는 이메일 같은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제도 소식에 근원지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신문고 제도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정에서 문서가 나와서 방을 붇이라고 해도 탐관오리인 관리가 자신에게 불리한 제도인 신문고 제도에 대해 방을 붇일 리가 없어서 한양에서 이런 소식을 듣기에 먼 곳에 사는 백성과 관리의 횡포에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은 신문고 제도를 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세 번째로 관리 매수가 있다. 백성이 신문고를 울리게 되면 관리가 미리 한양에 있는 관리를 매수하여 그 백성을 찾아내어 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익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신문고를 친 백성은 무방비한 상태로 가해자인 관리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본다. 네 번째로 신문고는 후에 제한이 생겼다고 한다. 속대전에 의하면 부자지간, 양천, 아내와 남편, 노비와 주인 등 에 대한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치도록 했다는 건데 이런 이유 보다는 작을 일이지만 저 제한 안에 들지 않는다면 정말로 억울한 일이 생긴 백성은 아무리 신문고라도 해결할 방법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결국, 정말 억울한 일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만한 제한이 걸려버린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주장한 신문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 중 가설 네 가지이다 이렇게 네 가지에 걸쳐서 신문고 제도에는 고쳐야 할 점들이 많은데 이 네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 본다면 첫 번째 먼 곳에 사는 백성은 한양까지 가서 신문고를 치기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각 지역 감영마다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문고만 설치한다면 지금 내가 주장한 가설 중 세 번째에도 해당이 된다. 백성은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된다. 그 지역 감영에 설치한다면 더욱 당사자인 관리는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과 소식을 더욱 빨리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조정에서는 신문고를 친 사람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문고를 친 백성이 자살이 아닌 타살로 죽게 된다면 가해자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문고를 친 백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분명 그 일이 풀릴 때까지 아무도 그 백성을 상하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통신이다. 조정에서 방이 내려지면 관리는 그 방을 백성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알리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방을 관리에게 전달한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는 어떠한 방을 전해 줬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백성은 관리에게 어서 방을 붇이라는 항의를 할 수 있고 관리는 그 방을 숨길 수 없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속대전에 쓰여 있는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장한 말처럼 정말 억울한 일이 제한된 범위에 들지 못한다면 결국 신문고 제도는 백성을 도와줄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백성에게 신문고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대전에 나와 있는 제한을 폐지하고 억울한 일은 모두 허용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해결방안을 더 말하자면 벌을 받은 관리에 대해 백성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안다면 백성은 더욱 벌을 받아야 하는 관리를 찾아서 신문고를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리들도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면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백성에게 횡포를 저지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 주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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