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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84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일본의 우경화 추세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 한국 및 중국과의 영토 분쟁,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등으로 인하여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하여가고 있다. 일본 우경화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최근에 치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가 지원한 우익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신문 광고에 서명하는 등의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한일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임 총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당분간 변함없을 전망이다. 제국주의로 출발한 일본 우익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태평양 전쟁에서 참패한 후로 한국전쟁 이후 근 30여 년을 유례없는 고도 부흥의 열매를 누리는 동안은 비교적 평온했다. 도쿄 시내의 땅을 다 팔면 미국도 다 살 수 있으리라는 호언장담이 실제로 통용되던 호황기였다. 이러한 호황은 1985년 플라자 협정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곧이어, 일본 부동산 시장 붕괴로 80년대 4.2%였던 경제성장률이 90년대 1.2%로 떨어지는 등 불황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불황은 현재까지의 초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황이 지속되면 정부는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시도한다. 일반론이지만 효과가 탁월한 이 해법은 일본에게 제대로 된 효용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소비가 따라주지 못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정부 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93년 이후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09년 현재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최고 수준인 218%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런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 내부의 사회적 역량조차 떨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먼저, 일본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97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36년 만인 2007년 드디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이는 미국의 88년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면 세수의 감소는 물론, 노령 인구의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게 된다. 일본의 저성장 기조가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친 천재지변이 일본 사회를 불안에 빠뜨렸다. 특히 2011년 세계를 뒤흔든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전체를 불안과 충격 속에 몰아넣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재앙으로 자칫하면 사회 전반에 누적된 불만에 불씨를 당길 수도 있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공포를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 일본 국민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기 위한 시도로 지난 ‘강한 일본’에 대한 향수를 선택하는 이유다. 일본의 현 정부가 지난 정권에 비해 우경화에 적극적인 것도 이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에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표명하는 것은, 어느 한계점을 넘는 순간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일본으로부터 두 번의 침략을 겪은 역사 속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잘못에 대한 사과는커녕 제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일본 정부의 비위 맞추기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경화의 배경조차 돌아보지 않고 감정의 골만 내세우는 것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암중모색의 길일 것이나, 그 길이 바로 다른 누가 아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몫이 아닐 수도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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