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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차 소과 생원시/진사시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19.08.24-2019.09.01
문서분류 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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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84차 소과 진사시 응시
2) 진사시 시제
 : 일본의 우경화 추세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 한국 및 중국과의 영토 분쟁,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등으로 인하여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하여가고 있다. 일본 우경화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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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가득이나 왜곡되어 있던 일본의 금융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른 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침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몇 차례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여전히 현 상황을 타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치인과 엘리트 기술관료 등 일본의 지배 계층으로서는 저성장과 국가경제 악화에 따른 내부적인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유튼 주한영국대사가 『기후변화 대처와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2009.12.3.)』 국회 초청강연에서 "G7 몇몇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외교 정책은 철저히 내수용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우경화도 국내정치를 위한 포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치자 계급의 의도와는 별도로 이와 같은 우경화는 일본 내부에서 이를 "정상 국가 만들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경화 = 일본국의 존엄 회복"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 이후 국가경제의 위기를 타계하는 한 방편으로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치자와 피치자 간의 광범위한 동의 속에 '우경화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20세기 이후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다름 아닌 나치 독일 등의 파시즘 국가의 출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 전략이 단순히 '내부용' 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좌시하는 것은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내부 정치'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임을 감안할 때 내정 간섭이 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분쟁, 군사적 충돌의 위험 등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의 우경화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은 그다지 좋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진스키가 『거대한 체스판』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며, 그 중에서도 방점은 "한-미 < 미-일" 인 만큼, 지금과 같은 동조는 미국의 일본 정부 길들이기라고 보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 길들이기가 끝나면 언제라도 다시 일본의 이익에 손을 들어줄 공산이 있으므로 미국 의회 등을 통한 외교전은 장기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위정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의 우경화 전략에 동조하는 국내의 움직임(가령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게는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이에 대한 회고투표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것 등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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