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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차 소과 생원시/진사시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19.08.24-2019.09.01
문서분류 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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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83차 소과 진사시 응시
진사시 시제
 : 박근혜 정부 1년차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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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섣부르게 평가할 수 없지만, 이 1년만 두고 보자면 저는 대학성적으로 비교하였을때 "C-"를 주고 싶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인사문제로 끊이지 않는 논란에 빠지게 됩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였던 김종훈, 활철주 중소기업청장, 김학의 법무부 차관,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거나, 인사청문회 보고서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장관에 임명(황교안 법무부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큰 반발에 부딛혔습니다. 그야말로 정부 출범 초장부터 '인사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도 큰 충격과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조사결과 국정원에서 수백만건의 여론조작 댓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을 구속하겠다고 발표하자 법무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혼외아들 건을 거론하며 채동욱 총장을 결국 사임케 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이를 수사하려는 수사관을 해임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도덕성이 어느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한때 논란이었던 공약파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를 믿지 않았으나, 그 공약을 파기한 후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만 해왔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공약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요구로 연기되었으며,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철도노조총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입니다. 코레일과 노조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국회, 경찰 등은 이 둘을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교조노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일로 OECD 내에서는 '제명'까지 거론되었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고들 하지만, 이런 일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잘한 일이라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을 부활시켜 안보의 사령탑으로 삼겠다 천명한 것, 그리고 지난 8월 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는 지금 북한은 지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해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이 국가안보의 기치를 내세우고 촌각을 곤두세워야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 점 보다는 못한 점이 너무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어쩌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아직 1년이니까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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