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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88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는 5만 원권 지폐의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처음 5만 원권을 발행했던 이유가 물가 상승에 따른 고액권 화폐의 필요성 때문이었는데, 점점 지하경제를 지탱하는 '검은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5만 원권 발행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구체적인 방안을 위주로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2009년 6월 한국은행은 1만원권 발행 이후 36년 만에 5만원권 발행을 결정하였다. 일각에서는 5만원권 발행이 탈세 및 지하경제 구축을 촉진할 것이란 점을 우려(憂慮)했다. 하지만, 민국(民國)의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 현금흐름 확대에 따른 고액권 화폐발행의 잠재적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5만원권 발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하거나, 실제로 발현(發現)했다. 첫째로 민국 백성들의 화폐휴대가 보다 편리하게 되었으며 보관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었다. 실제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간 현금거래 규모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상태였고, 이는 상거래 이해관계인들이 갈망(渴望)해 마지않던 화두였다. 둘째로 화폐유통물량 감소에 따라 화폐의 제조, 관리, 운송비용이 절감되었다. 셋째로 10만원 수표 등 자기앞수표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서(裏書) 등의 불편함이 해소됨은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5만원권이 시장에 유통된 지 만 5년이 지난 지금, 5만원권은 지하경제를 지탱하는 수단이자 세금 탈루 등을 유발하는 폐단(弊端)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5만원권 시중 화폐비중은 66.5%로 최고치를 경신(更新)하고 있으나, 5만원권 환수율은 2010년 41.4%에서 2012년 61.7%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4년 5월 27.7%로 최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5만원권은 계속 발행되고 있으나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5만원권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 것인가. 하책(下策)은 바로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화폐의 양태(樣態)를 교체하는 단순한 화폐개혁에서부터 화폐의 거래단위를 축소하는 화폐개혁(서양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라 일컫는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자칫 민국의 안정된 물가를 불안하게 할 수 있으며, 화폐주조(貨幣鑄造)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민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환율 문제가 복잡다단(複雜多端)하게 얽혀 있으므로 이를 최적의 방안으로 삼기에는 난망(難望)하다. 중책(中策)은 고액권 현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현재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위한 몇 가지 법률이 있으나 개인의 현금흐름을 추적한다는 목적보다 차명계좌 방지, 금융기관 건전성, 범죄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러한 법률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액권 인출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를 받아 금융당국에서 적절하게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반발이 예상되니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모양새를 경계하고 몇 가지 보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상책(上策)은 최근 민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대 등을 목적으로 카드 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론화 한 이후, 오히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자산가들의 현금 보유 욕구를 자극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무조건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카드 사용을 유도하여 고액권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思料)된다. 비록, 폐단을 시정(是正)하기 위한 효과로써는 상책과 중책에 비해 모자람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점, 민국의 백성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능히 상책이라 할 수 있으리라. 상기 세 가지 방책은 각각 장단(長短)이 뚜렷하여 무엇이 진정 옳다 경중(輕重)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무쌍한 주변상황과 변수들 속에서, 한 가지 정책만으로 빠른 시일 내로 효과를 보기가 실로 어렵다는 점이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장기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방안 모두를 준비하여 고액권의 폐단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 통계자료 출처 1) 5만원권 유통 1주년 현황(2010, 보도자료/한국은행) 2) 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2014, 연차보고서/한국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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