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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86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의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운행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또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마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 대처, 수습 등의 측면에서 드러난 중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그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오늘로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9일째를 맞았다. 언제였던가? 실종자 수를 제대로 파악 못해 계속 헷갈려 하더니만, 해양경찰 청장까지 실종자 유가족에게 둘러 싸여인터뷰 중 “지금 현장에서는 잠수부들이 열심히 구조 중”이니, 안심하라고 한 순간, 그때 그의 손에 쥐여져 있던 무전기서 흘러 나온 한마디,,,,“지금 파고가 높아 수색 작업을 중단 한다”고 몇 번이고 울렸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연이은 사과 성명들 속에서도 39일 지난 오늘까지 단 한사람도 구출 되지 않고 있다.(지금 나머지 16명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사고는 이미 있는 안전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으로 들어났다 여객선과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부처와 감독기관,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결과이다. 먼저, 선장의 구조에 대한 의지가 없는 1호 탈출과, 여객선을 불법 증‘개축과 수명연장, 거기에 더한 형식적 안전점검과 여객선이 화물선인양, 평행수를 빼고 컨테이너와 트럭을 더 실은 채 결박 부실한 상태로 운행한 결과 참사를 불렀다. 정부가 보는 시각도 문제로서, 사고 직후부터 청와대와 법무부는 서둘러 옥상옥 처럼 이미 있는 규정에 또다른 특별규제를 만들었다. 있는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돼서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인데 규제가 모자라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운항 관리자 법에 사실상 같은 내용의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도ㆍ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법의 시행이다. 또한 간첩신고 111, 113. 범죄신고, 112,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 응급의료·병원 정보 119, 마약·범죄종합신고 1301,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신고 1337, 사이버테러 118, 밀수 사범 신고 125, 해양 긴급 신고 122.등, 단 한통의 신고전화도 접수되지 않았던 긴급 해양 사고신고 전화인 122까지 도합 14개의 긴급 전화가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단일 번호로 운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보면 해양경찰청 해체, 해경의 수사 및 정보 업무 경찰청으로 이관, 안전행정부 축소 등을 담겼다. 그러나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진단이 앞서야 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세월호 담화는 제도 개선을 많이 담았다는 평론을 받고 있다. 우선 있는 규정을 확실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엔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무수한 개혁 프로그램보다 한번의 실행이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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