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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41차 대과 문과 응시
: 얼마전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는 일명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인 여성이 살해당하기 전에 경찰 당국에 112 전화로 신고했으나, 경찰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 민국 경찰의 긴급신고 대응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토막살인이라는 범행의 잔혹성도 큰 이슈였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남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12 전화로 신고했지만 이에 부실하게 대응했고, 피해자가 현재 위치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결국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화두가 되어 경찰의 자성을 촉구하고 신고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고를 받은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다. 피해자와 경찰 간의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자신이 성폭행당함을 알리고 자세한 위치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상황을 확인하여 결과적으로 출동이 늦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출동한 이후에도 소음을 우려하여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기본적인 탐문조차 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실한 수사가 문제가 되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큰 화를 불러오고 만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무래도 경찰 근무 태도의 반성과 업무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철저한 교육만이 답이 될 것이다. 물론 이론적인 교육만 반복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고, 실제 상황을 겪어보고 이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의 범죄 상황을 만들어, 가상의 상황에 따라서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모니터링한 다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통보하고 실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연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실제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들이 112 장난전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얼핏 이번 사건과 장난전화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부부싸움으로 오인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한 것을 볼 때, 실제 상황이 아닌 사소한 상황이거나 장난전화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중요하다. 아무리 장난전화 같아 보여도 그것이 실제 상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 대로 무조건 실제 상황으로 판단하고 출동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장난전화에 100% 대응을 하면 무의미한 출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경찰의 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장난전화를 건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토록 하여 장난전화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규정을 보강하면 역효과를 줄일 수 있다. 앞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하고 있는 경찰 개개인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먼저 판단하고 실행해야 할 임무를 맡은 만큼, 경찰 개개인이 이를 확실히 알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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