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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41차 대과 문과 응시
: 얼마전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는 일명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인 여성이 살해당하기 전에 경찰 당국에 112 전화로 신고했으나, 경찰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 민국 경찰의 긴급신고 대응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얼마전 발생했던 ‘수원 토막살인 사건’은 민국 사회를 큰 충격으로 빠트렸다. 한 조선족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것이 실패하자 그 여성을 살해한 다음 시신을 280여 번이나 포를 뜨듯 토막 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범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고, 이는 조선족, 나아가 아시아에서 민국으로 온 외국인 전체에 대한 제노포비아(Xenophobia)로 확대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은폐시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 여성은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은 이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경찰은 진상을 철저히 밝히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먼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일반에 공개된 신고 당시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해여성은 현재 자신의 정황과 위치를 설명했지만 접수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에게 자세한 위치를 묻거나 성폭행 당하고 있냐고 재차 물어보고, ‘문을 어떻게 하고 들어갔는가’ 등 접수과정에서 신속성과는 거리가 먼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사건 발생 후 경찰 감사팀의 감사결과 신고 전화를 경찰 측에서 먼저 끊어버렸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 문제는 112신고센터 요원의 전문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원칙상 112신고센터의 신고접수요원은 경찰교육원에서 2주간 신고접수 요원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는 실제로 신고를 접수받는 요원들 중 상당수가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설령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교육내용의 기간과 수준이 너무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신고접수체계에서 상당히 발전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신고접수요원을 선발할 때, 필수적으로 1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애초에 선발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경찰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내용에서도 신고접수에 경험이 풍부한 요원이 주축이 되어 이수자들을 가르치며, 이 과정에서 이수자들은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기껏해야 2주의 교육을 받거나 심지어 그런 교육과정조차 이수하지 못한 신고접수요원과 길게는 1년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신고접수요원 중 누가 더 사건 신고에 대해 정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뒤늦게 파악되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이것은 경찰의 위치파악시스템의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사건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경찰청의 112신고센터의 경우 지난해부터 각 경찰서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112신고센터를 경찰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고체계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였지만,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던 시절 신고접수요원들이 관내의 지리에 상대적으로 밝아 사건위치를 파악하는데 용이했으나, 경찰청 통합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신고접수요원들이 지리에 어두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신고에 대해서도 담당해야 됨으로써 사건이 발생하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경찰 자체에서 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의 협조를 구해 위치추적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쓰이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은 신고가 이뤄지는 정확한 지점이 아니라, 그 전화가 이용하는 기지국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정밀한 위치추적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생명이 걸린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신고전화까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확한 위치추적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신고 된 이후, 경찰은 위치가 파악된 해당 기지국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수색함으로써 신고 이후 몇 시간동안 더 생존해있었던 피해여성을 구하는데 실패했다. 여기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경찰 신고접수체계의 문제점이었다면,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경찰이 행했던 초동대응의 문제점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이 꺼진 집에는 탐문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 탐문수사의 방식도 일일이 귀를 대어 집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범행현장이 수사시작지점인 지동초등학교에서 바로 건너편 블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범행현장을 찾아내기까지 약 13시간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신고접수 후 강력계 형사들의 현장 전원배치 시간도 경찰의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경찰의 대응태도가 불성실했음이 밝혀졌다. 이때까지 살펴봤던 것과 같이 이번 수원 토막살인 사건은 이때까지 경찰 내부에 잠재되어있던 신고대응시스템과 초동대응태도의 문제점이 아울려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가장 먼저 담당하는 신고접수요원의 전문성의 결여, 정확한 사건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나마 소방서의 협조를 구해야만 이뤄지는 위치파악시스템, 출동한 이후 경찰이 보여줬던 일련의 수사방식들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들로 볼 수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접수요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정황을 말하기에 심리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신고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이에 맞는 적절하고 신속한 응대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양성이야 말로 경찰의 초기대응에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고접수팀을 각 관내지역별로 부문화하여 팀마다 지리에 밝은 신고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치추적시스템에 있어서도 종래의 전화추적방식이 아닌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추적과, 경찰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생활 보호라는 제한사항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구조요청 신고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정밀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법 통과가 요구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 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찰이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토막살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비록 이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찰 전체를 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경찰이 보이는 은폐일변도의 태도가 아니라 경찰의 시스템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태도가 절실하다. 아울러 경찰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의식도 요구된다. 해마다 만우절이 되면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밀려드는 장난전화로 몸살을 앓는다. 모든 신고에 대해 사실로 전제하고 대응한다 할지라도, 과다한 장난전화는 신고에 대한 응대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한 번의 장난전화로 인해 정말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신고가 외면 받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범죄예방과 시민보호라는 경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일신(一新)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은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갖추어 장난전화를 지양하고 경찰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범죄 없는 대한민국도 가까워질 것이다. 부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 스스로가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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