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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74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사이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문제에 대하여, 흡연권과 혐연권을 모두 고려한 최선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는 원하는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민국의 국민에게 흡연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문제에서 말하는 '공공장소'라 함은 무엇인가. 공공장소(公共場所)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 예로 광장, 학교, 역, 병원, 도서관, 극장, 길거리, PC방, 화장실,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위키백과 '공공장소' 검색결과참조) 공공장소에는 여러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그 중 현재 담배를 펴서는 안되는 미성년자나 임신중인 여성들이 존재한다. 공공장소에서 비흡연자가 원치않게 간접흡연을 당할경우, 비흡연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혐연권의 침해는 건강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담배갑에도 써있듯,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배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공장소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한 간접흡연 뿐 아니라, 큰 사고로 여러명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금연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요즘처럼 추운겨울이나 비올 때 처럼 열악한 기상상황에서, 흡연자들은 늘 추위에 떨어야하는 고초를 겪으며 흡연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허나 건물 밖도 그들이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공공장소임은 마찬가지이다. 흡연자들은 충분히 불편함을 토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흡연자는 자신의 기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권리까지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민에게 금연령을 내릴 수 는 없다. 흡연자의 흡연권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그들 또한 자유가 허락된 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최근 카페에 가보면 흡연구역이 따로 있는 카페가 굉장히 많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다음 절충안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공공장소(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려야하고, 혹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할 구역의 책임자(건물이라면 건물주, 공공장소라면 지역경찰)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2. 각 건물마다 흡연구역을, 가능하다면 각 층마다 흡연구역을 설치해야한다. 이 것을 건축허가할 때 필수항목으로 넣어 꼭 설치되도록 해야한다. 최근 주폭의 경우에도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처사는 국가에서 너무 잘 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흡연권과 혐연권의 보호 또한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을 쓰며 조사한 바로, 흡연자의 88%가 흡연을 시작해서 후회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음을 보았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식품이며, 문제가 서서히 드러날뿐 결과적으로는 좋지않은 기호식품이다. 법적 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흡연자의 건강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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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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