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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73차 소과 진사시 응시
2) 진사시 시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박근혜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후보자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오는 딸이 대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후보자 자신이 관계하지 않았던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응시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작성) ---------------------------------------------------------------------------------- 답안 내용 : 최근 민국의 가장 큰 정파인 새누리당에서는 과거 1960년대부터 18년간(권한대행 시절부터)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하였던 박정희의 장녀인(육영수 여사와의 사이에서) 박근혜 의원이 연말에 열릴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선출된 후, 후보자가 지닌 이른바 "역사 인식"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시제에서 정리되듯이, 한 가지 주장은 "아버지가 저지른 과오는 딸이 대신 반성해야 한다" 즉 "연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주장도 있으며, 다른 상반된 견혜는 "후보자 자신이 관계하지 않았던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제에서 제시된 주장만을 살펴보면 이는 당연히 후보자 자신이 관계하지 않았던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도둑질을 한 부모의 자녀가 마찬가지로 향후 도둑질을 저지를 것이다라는 주장이 무리하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바는 시제에서 제시된 한 쪽의 주장과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즉, 아버지가 저지른 과오를 딸이 대신 반성해야 하는가?를 논하기에 앞서, 민국이 가진 아조와는 다른 사상적, 정치적 배경인 "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과연 박근혜 후보자가 민주주의 정치 환경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될 사상적 자격을 갖추었는가?가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말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서 인민주권과 시민자치, 복지주의를 담고 있다.(주1) 이처럼 민주주의란 가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후보자가 그 대표성을 지켜내고 수행할 수 있느냐는 점에 후보자의 역사 인식이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소위 말하는 "대의 민주주의"이며, 민국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삼고 있는 내용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가장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맹점이 바로 "(공정한)선거를 통하여 다수의 선택을 받는 자가 대표성을 가진다"라는 것에 있다.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 민국의 시민들은 학습되어 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시민들이 전 연령대에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속의 박정희 정권 시절은 어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어낸 공이 많은 시절로, 다른 이들에게는 독재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민주주의가 없었던 시절로 기억하는 것이다.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해, 이 또한 어느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산업화라는 공을 이루어 낸 것이 박정희 정권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공을 뛰어 넘을 만큼의 과 또한 분명한 것이다. 첫째로는 정통성의 문제다. 박정희 정권은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정통성있는 민주 정부가 아닌 5.16 군사정변으로 당시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잡게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유신헌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내어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를 정지시키고 정권의 이름으로 수많은 폭력을 시민들에게 행사하였던 것이다. 아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는 그 옛날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한 것과 같은 대역죄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되는 정치권을 일신하기 위하여, 또는 조국의 산업화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잠시 중단시켰고, 결국 현재의 민국처럼 (겉보기에)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을 쌓았으니 그에 대한 과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이는 최근 박근혜 후보가 직접 언급한 역사 인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인혁당 관련 2개의 판결, 5.16이 혁명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 등) 만약 위의 단락처럼 "보여지고 있는" 박근혜 후보자의 역사 인식이 "진정한 그녀의 역사 인식"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민들이 직접 뽑아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는 선출되지 않아야 할 역사 인식이라고 본다. 정말이지 그녀의 역사 인식이 그러하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외곡되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중단시키고, 나아가 권력을 통해 시민 주권을 유린한 아버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공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두둔하는 것이 어찌 현대 대의 민주주의를 수행할 대표자에게 적합한 발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박근혜 후보자가 설명 자신의 본심은 그렇지 아니한데도 대통령에 선출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여 "아버지가 저지르셨던 헌정 중단과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을 대신 사과드리며, 저는 그러한 아버지의 과를 인정하되 본받지 아니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라고 발언한다면, 이야말로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리하여 설령 (속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나)기만을 통해 박근혜 행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생한다 한들, 이것에 대한 평가야말로 향후 전개될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만 하는 것이며 어떠한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다 해도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 일 뿐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민국의 이명박 정권 또한 국민들의 선택으로 들어선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공과도 국민들이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리하여, 시제에서 묻고 있는 바에 따라 "후보자 자신이 관계하지 않았던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 말하고자 한다. 다른 의미에서 어머니의 암살 이후 몇년간 영부인 대행의 자격을 행사하였다지만, 민국의 정치 상황은 영부인에게 있어 대단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5.16 군사정변, 유신헌법, 인권유린, 정경유착 등 모든 독재권력의 중심은 박근혜 후보자가 아닌 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본인의 최종 논지는 "후보자 자신이 저지른 과는 아니지만 설령 그 아버지의 과오라 한들 이를 두둔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중단시킨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주장하는(또는 미화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후보자의 역사 인식으로서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본인의 과오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두둔하는 후보자는 그 자체로 대의 민주주의의 집행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만약 주어진 시제가 "아버지의 과오를 후보자가 대신 반성해야 하는 것인가?" 였다면 민주주의가 가지는 가치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한 아버지의 과오를 당연히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눈에 비치는 발언을 하였고, 설령 그것이 시민 주권에 대한 기만이라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이를 평가하고 선택하기에, 그들에게 처분을 맡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그녀가 정치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버지를 향한 제사이기 때문이다.(주2) 마지막으로, 역사는 한 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었고 현대의 민국 시민들에게는 "계몽"보다 경험을 통한 성숙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에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친다. 주1 : 한글 위키백과 [민주주의] 항목 참조 주2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치 평론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중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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