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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차 소과 생원시/진사시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19.08.24-2019.09.01
문서분류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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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31차 대과 문과 응시
문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어린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후 신체를 심하게 훼손한 범인의 처벌 형량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현재 민국의 형법 제42조에서는 유기징역형의 기간 제한(15년 이하, 형 가중시에는 25년 이하)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폐지하여,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을 사회에서 오래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시자는 민국의 형법이 유기징역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유기징역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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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내용 :

최근 민국에서 벌어진 아동성범죄사건, 속칭 조두순사건이 세인(世人)들의 경악을 사고 있다.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참혹한 짓을 저질러 남은 아이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차마 종이에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며 그 죄과(罪過)는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로 치면 그에게 이번에 내려진 12년형은 그의 죄과를 갚기엔 턱 없이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일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최고 양형(量刑) 연장이나, 혹은 유기징역형의 제한을 없애는 방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심정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형사(刑事) 범죄에 대한 형(刑) 선고의 제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법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형사 사건에는 조두순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공노(共怒)를 사는 명백한 유죄의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지만, 법정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에 들어나지 않는 사실로 인하여 생길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며, 또한 설령 그러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너무나 명백하게도, 특히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지배자의 입맛에 맞게 움직인 적이 많은 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닥칠 어떠한 역사를 고려해서라도 현재의 원칙을 움직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헌법(憲法)이 법정 양형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징역형 선고의 제한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너마나도 막대한 권한을 법관 1인에게 주는 것이다. 아무리 오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법관들도 자신이 사회에서 자라오면서 받은 영향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결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적 평등권,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훼손할 수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단지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실직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 법관에 따라 다른 양형이 같은 사건에 선고된다면 이러한 취지는 무색해지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법부는 양형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國民參與再版)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형(刑) 선고의 제한 없음은 법관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어 시대의 흐름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양형(量刑)에 대한 법관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性)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지, 더 많은 형량을 죄인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을 동시에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를 가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회 전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을 보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많고, 강한 형벌을 가한다고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 지난 강호순의 연쇄 살인사건에서도 할 수 있듯이 자신이 잡히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형을 법전에 써 놓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파장이 단지 “잔인한 범인의 처벌”과 그를 위한 “법률 개정”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시 말하지만 사건을 진정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엄한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사마천(司馬遷)도 사기(史記)의 상군(商君) 열전(列傳)에서 상앙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단지 법률의 엄격함 같은 각박(刻薄)한 행정만으로는 백성이 진정 따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일 텐데, 비록 여러 해의 노력으로 특히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여성을 단지 성애(性愛) 혹은 연애(戀愛)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풍조는 계속되었으며, 사법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아도 대체로 낮은 형을 선고하거나, 혹은 아예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번 조두순 사건의 판결도 가해자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은 여전히 “남성의 성욕이 여성보다 많은 것은 본능이며, 술에 취하여 이러한 본능이 발현된 것은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판사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며, 이러한 혐의는 상고(上告)를 포기한 검찰의 선택도 사법부 내에서 이러한 인식이 통한다는 것은 반증(反證)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남성이 자신보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래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아동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예비 범죄자와 예비 피해자로 만드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연결된 맥락에서 성적 소수자 같은 다른 성적 지향(指向)을 가진 이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폭력 역시 출어들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 특히 자신의 자위(自衛)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따라서 본인도 현재 기본 15년, 죄가 중할 경우 25년으로 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刑) 선고의 상한(上限)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 전체의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양형주의의 폐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확대시킬 뿐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왜곡된 사회의 성(性)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여러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해결책은 가해자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모순(矛盾)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그 결과가 법률의 개정(改定)이든, 아니면 현재의 실효성 없는 성교육(性敎育)의 획기적 개선이든, 아니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인신 전환이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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