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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31차 대과 문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어린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후 신체를 심하게 훼손한 범인의 처벌 형량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현재 민국의 형법 제42조에서는 유기징역형의 기간 제한(15년 이하, 형 가중시에는 25년 이하)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폐지하여,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을 사회에서 오래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시자는 민국의 형법이 유기징역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유기징역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시제에 따르는 답안을 적기에 앞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어째서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민국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행하고 있으니 민국의 국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아이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이치인 것을 현재 민국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옛말이 되어버린 듯하여 가슴이 아프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면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또한 또다시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에 하루 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본 시제에 대한 내 의견을 적기로 하겠다. 많은 이들 중 절반은 이번 민국에서의 사건을 통해 죄인에 대한 유기징역을 폐지하고 종신형과 더불어 거세를 해야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듯 싶다. 이는 곧 민국의 형법을 기존의 법 보다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노년층이 저지른 일이라고, 술 기운에 홧김에 저질렀다고 그 형량을 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거니와 피해아동의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가지않는 처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이라는 것은 죄인을 대상으로 그 죄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을 토대로 그 사건에 대해 고의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일을 벌였는지를 판별하여 죄인에게 내려지는 벌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 새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그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동을 저지른 죄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량을 줄인다면 그 형량을 마치고 나와서도 또다시 일을 벌일 조짐이 크다.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성적문제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상대로 자신들의 성적만족을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기징역의 상한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아 아무것도 모르고 맑은 눈을 갖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된다. 하지만 나이는 먹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애착은 80대가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곧 나이가 많아도 성적느낌은 살아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민국에서 벌어진 여아 성폭력 또한 나이를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엄벌에 처해져야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성폭력 및 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른 죄인에 대해선 형벌이라는 틀을 깨고 중형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계속해서 죄인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후에 또다시 이와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하루 속히 이러한 일에 대해 민국은 대책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서 여아 성폭력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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