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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판관] 제9차 대과 문과 응시 <무효>
---------------------------------------------------------------------------------- <문과 시제> 최근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지역의 커다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이 대북한 중유 제공 중단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북한이 핵동결을 해제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하면서 더욱 상황이 악화되어, 매우 심각한 국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북미불가침조약과 교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미간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핵개발 완전 포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올 2월 새로 출범할 민국(民國:대한민국)의 노무현 정부는 핵문제에 관련하여 북미간 중재 역할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핵 관련 사태가 왜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간략하게 기술할 수 있겠는가. 또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민국정부, 북한, 미국 등의 관련 당사국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들어 응시자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라. (200자 이상) ---------------------------------------------------------------------------------- 이름 : 조운 본관 : 창녕 본적 : 강원도 구분 : 문과 내용 : 현재의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적인 관심과 시대적 상황에 더불어 미묘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번의 핵문제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독단적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라크 침공과 맞물려 다음 공격목표가 북한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증폭 되고 있어 더욱 상황이 복잡해지는 양상에 있으며, 민국에서는 새로 당선된 노무현당선자의 향후 대북정책과 외교적 입장차이가 증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NPT탈퇴 등, 이번 핵위기를 체제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인 실익을 얻기위한 시도로 풀이 되고 있어 미국의 대응이 주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의 핵위기는 미국의 "악의 축" 발언으로 부터 발단이 된것으로 미국의 비현실적인 초강대국 국가이기주의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의 고립주의가 충돌된 결과이다. 점차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난항이 지속 된데다 미국의 견제가 노골화 되자, 기존의 신의주 특구 지정과 같은 국가적 사업마저 난관을 맞게 되고, 조직 붕괴의 위기를 느낀 북한이 막바지 까지 위기상황을 몰아 극적인 타협을 하는 드라마틱한 고도의 전략적 포석으로도 판단해 볼수 있다. 본 응시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별도로 독립적인 입장으로 논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한다. 지금껏 민국의 상황을 보면 외교,정치,경제에서 미국에 절대적인 의존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민국은 독립적 자립을 시도해야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해방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민국은 다른 형태의 식민지 노릇을 해온것은 부인 할수 없다. 타국의 군대가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50년을 넘게 주둔한 것은 현대에 들어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도하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이 대미 의존정책의 탈피를 의미하듯 민국 정부에서 독자적인 민족 자주의 역사관을 갖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보임으로써, 북한 정부의 진지한 남북 회담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남북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시적 수습이 아닌 민족 자주 존립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연 영구적인 민족 번영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번 사태를 세계 주도권 획득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하며, 남한과 상호 합리적인 인도적 지원절차를 밟아 북한과 우선 협상권을 가진 국가인 민국의 위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남북한의 한민족 번영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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