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학] 제108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최근 민국(民國,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이 학대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등의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최선의 아동인권 침해 방지와 개선책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아동학대의 원인이 다각적인 요인에 의해 생기게 마련인데, 그 중 하나로 꼽고자하는 것이 법적·제도적 모순이다. 시대의 변천이나 흐름에 따라 가족제도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치관까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른 오늘.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김에 따라 각 가정의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생겨났다. 그 중 하나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다. 친양자입양제도는 기존의 입양제도의 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혈육관계와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골자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가족등록부에 친양자로 등록이 되면 생부모의 유무에 관계보다 양부모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며, 친양자가 양부모로부터 재산권이나 상속권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문제가 된 소위 정인이 사건과 고유정 자녀 관련 사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양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도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의식주 문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합가(合家)한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사회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 피해아동의 주변인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아동의 안전할 권리가 오히려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오직 양부모의 의견을 친권과 양육권이 있음을 이유로 들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모순이 따르는 게 작금(昨今)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인 법적·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의견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우선 친양자입양과 더불어 이혼가정 등 아동의 양육권에 대한 법리적 장치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창 시절에 도덕 수업 시간을 통해 '가족'을 공동체라고 배웠을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반목과 불신만을 일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장차 자라나는 인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으로 학교나 사회가 가정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필요를 느낀다. 다양한 가정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과 장래에 모범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힘써야할 때라 생각한다. 민국은 이미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한 나라의 국격이 떨어질까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코 허사로 남기지 말아야할 것이다. --------------------------------------------------------------------------------- |
http://www.1392.org/bbs?sajoex1:1273  
|
| 
|
이용복
이승민
권준우
조우현
홍국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