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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차 소과 생원시/진사시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19.08.24-2019.09.01
문서분류 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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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101차 소과 진사시 응시
진사시 시제 (시험 문제)
: 민국(民國,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민국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세웠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응시자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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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2015년 기준 민국의 출산율은 불과 1.2명이었다. 또한 노인인구가 14%넘어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저출산 노령화는 추후 민국의 존폐를 좌우할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노인인구는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령화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힘들다. 반면 저출산은 원인해결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을 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째 문화의 변경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곧 노동력이었고 청소년기 정도까지만 부양하면 자녀로부터 소득(노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낳는 것이 이득이었다. 그리고 부모가 늙어 노동력이 사라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낳는 것이 당연했다. 반면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자녀한명이 노동력을 가지려면 거의 25년가량을 부모가 투자를 해야 되고 심지어 투자대비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노후의 문제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보다 노후자금마저 자녀를 부양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출산을 회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핵가족화가 되어 현재 20~30대 청장년은 가족과 함께 자란 시간보다 홀로 PC를 하거나 게임을 즐기면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굳이 결혼과 자녀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경제적 원인이다. 민국은 절대 빈곤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그 어디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나라이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자녀를 키우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세대원이 해외여행, 명품 등 과소비 사치를 하지 않고, 검소하게 집은 작은 평수 전세로 살고 공교육을 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자녀를 키우는데 4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자녀만 출산하지 않는다면 4억 가량의 비용을 본인을 위해 쓸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율이 줄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문화의 변경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무작정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누리게 되는 다양한 강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단계별로 자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활동, 가족단위의 복지정책,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및 부의 재분배이다.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이 주택비용이다. 주택비용만 줄어도 육아 및 본인들에게 사용할 비용이 늘어난다. 현행 판교, 위례 전세 시세는 2~3억을 호가한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아파트 등을 많이 지어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평균 국토개발을 통해 의식주등 필수적인 생활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상으로 민국의 저출산에 대해 간략히 논해보았는데, 이는 비단 민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조류이다. 산업혁명이 세계문화를 변화시켰듯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며 글로벌문화의 변경이 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위에 서술한 대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저출산에 적응하는 것이며 정보사회의 역량을 발휘해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문화양태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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