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의 신임과 전임 원장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전 청암서원 원장 천어씨가 원장으로 재임할 때 조성한 기금은 2만냥에 가까운 큰 금액이었다. 이 금액은 교육기금으로는 정석학당의 2만 1천냥이 넘는 기금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원장의 교체 이후 천어씨는 신임 원장으로 차정된 강동엽씨에게 18625냥의 기금을 이월했고, 별 문제 없이 원장 이임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강동엽씨가 청암서원의 경리장부를 정리하던 중 일부 금액이 이월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하여 강동엽씨는 누락된 1510냥의 반환과 천어씨의 사관문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천어씨의 고의적인 횡령에는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천어씨는 강동엽씨의 계산이 수 차례 바뀌었고, 실수에 의한 누락이므로 사과문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급의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공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벗어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전문기자)

현재 민국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한 가지 확신에 의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것 같다. 바로 북한의 자체 붕괴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작년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통일세에 관한 이야기나,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외교를 보면, 김정일 사후 권력이 김정은에게 제대로 이양되지 못한 체 북한이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전제 아래 모든 대북정책이 짜여 지는 듯하다. 명백히 흡수통일론에 기반한 정책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김정일 사후 과연 권력의 공백이 쉽게 올까? 주체사상의 성립 이후 수령제, 단일지배체제를 확고하게 쌓아온 북한의 통치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혹자는 압록강을 넘어 들려오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들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공간적, 절대적 제약을 바탕으로한 정보는 그 효용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의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 혹은 구조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한 개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북한은 이미 한차례의 권력 이양을 통해 스스로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더욱이 주체사상으로 그 체제의 철학적, 이념적 완성도를 높였다. 한마디로 김정일 개인의 사후 권력의 공백으로 그 체제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은 희망이나 기대에 가깝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는 남한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증명한 사건이다. 현재 정권은 과연 명확하고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그 정책이 수 많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있는 것임에야.

수년 동안 민중을 착취하고, 사회주의의 이념을 더렵혀 온 북한 지배층을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모든 이들을 불행으로 몰고 갈 전쟁 역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남측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울 흡수통일이나, 무책임하게 북한의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1국가 2정부 통일이나 모두 시민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통일방안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한의 모든 민중이 권리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초당적으로 연구하라. 그렇지 않고 단시간 - 임기 내에 무리한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면 한반도에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다.(문화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