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함경감영(咸鏡監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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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예림
ㆍ작성일	개국627(2018)년 6월 13일 (수) 13:14 [미시(未時)]
ㆍ문서분류	선화당

ㆍ추천: 0 ㆍ열람: 87

[장례원/제거] <공문>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공문(公文)

형조 장례원에서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경도 천손서당 훈장 최준이 민국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강의를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비답과 관련 지침에 따라 형조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 결과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논죄절목 제8조 [재판부 구성] 조항에 따라 수사를 담당한 관청의 일반 관원인 본관은 검사이며, 형조 관원이 검사를 맡게 되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지방관인 부사께서 재판관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조 사건이면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조 밖의 사건이면 재판부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라는 절목의 규정에 따라 부사께서는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형조로 재판정 배정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7년 6월 13일
사옹원제거 겸장례원제거 정예림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함경감영

http://www.1392.org/bbs?lang88:1461

홍봉한

627('18)-06-14 11:03

공문을 접수합니다. <627.6.14>


홍봉한	피고에게 변호인 구성 안내함 <627.6.14>	06/14 11:29

홍봉한	국선변호인 모집 개시 <627.6.14~17>	06/14 16:49

사이버 조선왕조 출력 - 함경감영

함경감영 선화당(宣化堂)


[前안변부사] <중기> 업무인계서 [1]	홍봉한	04-17


[참판] <공문> 지방관 임기 연장에 대.. [1]	한명회	03-26


[첨정] <공문> 지방관 임기 연장에 대.. [1]	박세당	02-25


[참판] <공문> 봉세산성 축성사업에 .. [1]	한명회	02-21


[안변부사] <공고> 감영 휴무 안내	홍봉한	02-11

함경감영 현황 기관장 : 대행 황석 토관 : 없음 알림 : 없음

함경감영 공간 안내 1) 선화당 : 함경감영의 행정 공간 (민원 제출 및 처리)
2) 토관청 : 토관직 업무 공간 4) 객사 : 궐패 봉안 및 의례 공간	3) 영고 : 문서 보관 공간 5) 병마영 : 군병 주둔 공간

토관청(土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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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 <업무> 지역 농장 현황 (9월).. [2]	남세준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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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방] <업무> 지역 순라	조혜원	09-17

영고(營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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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감영
비축 물자
(도입예정)

진휼고 곡식

250/300석

병마영 군마

125/150필

병마영 화포

75/80문

수군영 전선

7/10척

수군영 거북선

1/3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