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박준혁
ㆍ작성일	개국634(2025)년 6월 5일 (목) 22:34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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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관보 제033호 : 634('25).06.05

대조선국 전라감영 발행 -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전라관보 제33호 - 개국634(2025)년 6월 5일 www.1392.org

7년만의 송사(訟事),
원고 승소와 강제집행으로 일단락

개국634년 4월 26일 개정된 금전 차용에 따른 상환금 청구 소송이 두 차례의 심리를 거친 끝에 원고 이동엽의 승소로 결론 나게 되었다. 피고인 윤선거의 부재로 인하여 재판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피고인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음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 판결된 첫 번째 사례로 남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에 대해 상호 합의 하의 명확한 상환 의사를 밝혔고, 이는 증여가 아닌 명백한 차용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피고 윤선거가 보유한 금전 중 1,740냥을 원고 이동엽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원고 측은 이에 이의 없이 승복하며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피고의 부재로 인한 자발적 이행이 어려울 가능성을 우려한 재판부는 “지정한 집행 기간 내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는 조항을 판결문에 덧붙였고, 이로서 아조 사상 처음으로 강제 집행이 집행되었다. 아조에 전례 없었던 강제집행인 만큼 재판부와 형조, 관리단이 합심하여 노력한 끝에서야 사건은 착오 없이 잘 마무리된 것이다. 본 송사는 재판정이 오랜만에 다시금 기능하게 된 사건으로, 주상전하께서도 형조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을 명하신 바 있다. 하교와 애민을 위해 동분서주한 형조판서 한명회와 재판관 박준혁의 미담은 궐석재판과 강제집행이 함께 이루어진 초유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조 법치의 모범이 되었다.

- 충청도병방 박찬


지방관 3원 체제 성립,뒤따른 관할 구역 변동		“풍년을 기원하며…” 만경평야 모내기 성료

개국634년 5월 20일부로 황해도 해주목사 황석이 부임함에 따라 지방관 3원 체제가 성립되었고, 관할 구역 변동도 뒤따랐다. 어째서일까? 이조 업무지침을 펴보자. "지방관이 1원, 2원, 3원일 때의 관할 지역은 1원이면 한성부와 팔도 전역이며, 2원이면 1원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다른 1원은 한성부,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이다. 3원이면 1원은 한성부, 경기도, 강원도, 1원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1원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금번 체제에서의 강원도는 그동안의 전라감영 관할에서 벗어나, 한성부 관할 아래로 편입된 것이다. 본관의 역량이 미흡하여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강원도이니, 한성부 대행 아래서 다시 한번 더 도약하기를 바래본다. -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개국634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전라도 만경평야 모내기 사업이 삼남 및 강원도 지역 백성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전라도 지역에서의 모내기 사업이 오랜 기간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전라감영은 전라도 만경평야를 사업 장소로 꼽았고, 참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만 6일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지역 백성들은 문관과 무관, 장재와 진사 등의 직역과 충청도와 강원도, 전라도와 경상도 등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풍년을 기원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농자천하지대본의 깃발을 휘날렸다. 전라감영은 사업이 종료된 5월 19일, 사업에 참여한 지역 백성들에게 '오늘에야 비로소 수당 내역을 호조에 제출하며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개국634년 모내기 사업의 마무리를 알렸다. - 전라도이방 송윤우


소과 훈련원시 예정… '병법과 무아지경'		산불의 상흔… 위기지회로 답하다

제120차시를 맞이하는 소과 훈련원시가 이번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훈련원시는 조선시대 훈련원에서 주관한 무과 제1차 시험인 초시(初試)였습니다만 아조에서는 원시를 무과로부터 독립시켜 문과의 소과 단계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격하면 장재(將才)가 되고 무과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식이지요. 비록 소과 단계라고 하지만 좋은 성적으로 입격하면 출사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아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라도이방 송윤우		경상도 산불 피해 복구 차원에서의 전국 단위 식목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곧 들이닥칠 장마를 대비하여 이번 달 6일부터 14일까지 만 8일간 낙동강 상류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대적인 식목 사업에 이어 강안을 정비하고, 위험목을 제거하는 등의 수해대비 사업까지 압도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사상 최악의 산불 상흔도 위기지회로써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백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산불 피해 지역의 발 빠른 회복을 빌어봅니다. - 행전라도검률 박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