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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용
[강의] 제441강 : 의외로 처벌 받는 외국 법령 이야기
의외로 처벌받는 외국 법령 이야기 가끔 외국을 여행하다 특이한 법령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특이한 법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행자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전 사용은 적당히? 캐나다·영국·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일본 등지에서는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동전 갯수를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전으로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소액 물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만·홍콩, 지하철에서 음식 금지? 대만과 홍콩에서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실제로 대만 타이베이 같은 경우 역 입구에 일정한 선을 긋고 '여기서부터 취식 금지' 표시를 걸어놓을 정도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 금지!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최대 8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형벌 체계는 엄격해서 아직도 태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의 경우, 태장도유사라 해서 태형과 장형, 즉 때려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요! - 본조에서는 벌금형 제도가 태형이나 장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화폐 훼손 금지? 태국에서는 화폐, 즉 밧화를 깨끗하게 다뤄야 합니다. 태국 밧화는 지폐에 국왕의 초상화가 그려져있는데, 이를 훼손할 경우 국왕을 모독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이른바 '왕실모독죄' 규정에 저촉되는데, 이와 연관되어 태국은 왕궁 출입 시 복장 제한이 있으며, 공공시설의 국왕 초상화 등은 건드려서도 안 되며, 국왕 이외에 왕비나 왕족까지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애정표현 금지? 이슬람권에서는 남녀간의 애정표현을 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공장소에서 영국인 남녀가 키스하다가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유적지에는 하이힐 금지? 그리스는 유적지 보호 규정에 하이힐 착용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에서 유적지를 여행하는 자는 평평한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시끄러운 신발 금지? 이탈리아의 카프리라는 도시에서는 현지인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도 시끄러운 신발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한 마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데,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 합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새에게 모이를 주면 안 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새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공공장소 청결 유지 문제로 그런 것이며, 위반시 77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비슷한 규정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도 있다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바닷가에서 소변 금지? 포르투갈에서는 바다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위생문제, 환경문제가 그 이유입니다. 경찰들이 자주 단속하는 사안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22시 이후 소음 금지? 스위스에서는 소음에 대해 민감해서, 22시 이후 소음을 내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가족 휴식권 보호를 명분으로 세차, 잔디깎기 등도 일요일에는 금지입니다. 다만 요즘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방음이 잘 되어서 변기에 물 내리는 수준으로는 신고는 안 한다고 하더군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칸 이동 금지?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는 경찰과 철도 관계자 이외에는 일반 승객이 옆칸으로 옮기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요즘 한국 지하철도 개방형 연결 부분이 있지만, 미국 뉴욕 지하철은 이미 개방식 이음새를 채택한지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다른 주 출신 미국인도 자주 처벌되는 이슈라 하더군요! 하와이에서는 걸어서 스마트폰 금지?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시 처음에는 15달러에서 35달러 정도지만, 나중에 가면 100달러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멈춘 뒤 작동을 마치고 다시 걸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어린이 여행자는 출생증명서 필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동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해서, 부모가 동행하는 어린이의 입국도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없을 때는 부모의 동의서와 여권 원본대조까지 받아야 합니다. 별난 규정은, 이 경우에도 아동이 기혼자라면 면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 민법의 결혼 제한 연령 규정상 사실상 무조건 남아공 여행시 출생증명서 제출 필수인 셈입니다. 에스와티니에서는 여성은 무조건 치마만 허용? 아프리카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에서는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여성이 바지를 착용하다 적발되시 여성의 바지를 찢고 모욕을 가한다 합니다. 사실 외국의 특이한 법령은 꽤 많습니다만, 여행자들이 자주 위반할 수 있는 소지의 법령만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률 상식을 하나 전합니다. 바로 '속인주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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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634('25)-09-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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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스마트폰 금지는 특이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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