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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용
[강의] 제198강 : 세계 둘러보기 - 5) 유럽통합과 유럽여행
세계 둘러보기 - 5) 유럽통합과 유럽여행 유럽에 대해 살펴보기 전, 현대 유럽 여행을 편리하게 만든 유럽 통합에 대해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럽 통합? 유럽 통합은 한마디로 단결된 유럽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역사는 교류와 대립의 역사가 반복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유럽은 단일된 이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쉽게 이뤄진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단일 문화권은 결국 이것을 통합시키기에 편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속화된 것은 냉전 해체 이후 서방진영만 통합되었던 것이 동유럽으로 확대되가는 과정에서 더욱 더 그랬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유럽 연합, 즉 EU입니다. 현대 유럽의 정책 근간은 유럽 연합의 단결된 정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가맹국은 유럽 연합의 단일된 원칙을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통합으로 가는 길 유럽 통합은 사실 1951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에서 출발합니다. 당시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구 서독만의 연합 기구로 출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독재정권 치하였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요. 이러다 이후 유럽연합의 오리지널 모델인 유럽 경제 공동체, 이른바 EEC가 수립(1958)되면서 시장 통합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EU로 단결된 것은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때 가서야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이 결성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유럽연합 체계는 2009년 체결된 리스본 조약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럽 연합은 솅겐협정(이해가 안 되면 제188강을 복습해주세요!)이나 유로화 도입등 한국인의 유럽 여행을 도와주는 양대 근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로화가 시작된 해는 2002년입니다. (2002년이 시작되자마자 같이 유로화 사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럽통합이 한국인의 유럽여행에 도움이 된 이유는? 사실 유럽연합의 통일된 정책 중 한국인의 유럽 여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단연 솅겐협정과 유로화 통용입니다. 유럽이 하나의 체계로 묶이면서, 유럽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이 출입국에 대한 걱정을 상대적으로 경감시킨 것과, 유럽에서 환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된 것이 대표적인 유럽 연합과 유럽 통합으로 가능해진 성과입니다. 솅겐협정에 따라 가맹국 권역에서는 출입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진 것이며, 유로화 때문에 유로존에서는 환전할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통합의 새로운 위기 최근 유럽통합에는 새로운 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권국의 권한 일부를 통합된 정책을 내세운 유럽연합의 체계를 따르다보니, 역내 국가들끼리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담금 문제같은 경제적 문제도 있고, 통일된 통화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국가들이 유로화 통용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체계를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최근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브렉시트(Brexit)입니다. 최근에는 가맹국 내부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유럽회의주의'라는 유럽통합에 적대적인 노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특히 극단주의 정당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극우정당뿐만 아니라 극좌정당에서도 이러한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네요) 과연 유럽통합이 어떤 운명이 될 것인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잠깐 유럽통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서유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유럽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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