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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강의] 제243강 : 환곡의 고리대화
지난 시간까지 조선의 전정(田政)과 군정(軍政)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정은 토지와 관련된 수취 제도이며 군정은 군역과 관련된 수취 제도입니다. 조선 후기에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여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삼정(三政)에는 전정과 군정이 포함되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환곡제도 입니다. 환곡의 고리대화로 지방의 수령과 아전 등 탐관오리들에 의해 자행된 착취 행태를 환정(還政)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전정과 군정이 어떻게 문란해졌는지 살펴보았으니 이번 시간에는 환정의 문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환곡의 고리대화 환곡은 춘궁기에 관아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제도입니다. 본래 환곡은 빈민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시행한 진대법(賑貸法)과 고려 태조 왕건이 흑창(黑倉)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도록 한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춘대추납(春貸秋納)의 방식입니다. 왕건이 설치한 흑창은 고려 성종 때 의창(義倉)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조선 시대에도 환곡을 담당한 기관으로 의창, 상평창(常平倉) 등을 설치하여 빈민 구제를 하였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원래는 이자를 받지 않고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점점 원곡이 부족해지자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명종 때 일분모회록(一分耗會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환곡 이자로 1/10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로 돌려 받는 곡식을 모곡(耗穀)이라고 하였는데, 점차 수령과 아전들은 점차 모곡에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붙여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빈민 구제를 위한 제도였던 환곡은 백성을 수탈하기 위한 고리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를 환곡의 고리대화라고 합니다. ◎ 환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중에서 백성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환정의 문란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지역의 수령과 아전 등의 협박과 강요에 희해 높은 이자가 붙는 환곡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곡식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백성도 관아에서 곡식을 빌리도록 강요하였고, 높은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모래나 자갈 등 전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곡식이라고 빌려 주면서 역시 높은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백성은 곡식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갚아야 했습니다. 또 어떤 백성은 울며 겨자먹기로 곡식을 갚으러 관아에 찾아갔지만 관아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더 높은 이자가 붙도록 하기 위하여 곡식을 갚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지방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한 것과 다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인 임술농민봉기(1862)는 이 시기 환정의 문란 등 가혹한 착취 행위를 참지 못한 백성들의 저항이었습니다. ◎ 환곡제의 개선 노력 철종의 승하 이후 아들인 고종을 즉위시키고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종식시키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환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가 사창제(社倉制)입니다. 기존의 환곡 제도는 관아에서 주도하여 춘대추납을 한 것으로, 관리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컸었는데, 사창제는 환곡을 마을 단위로 민간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리의 부정이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창의 담당은 지방의 명망있는 유생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환곡의 폐단이 잘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오개혁 때 환곡을 사환(社還)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자를 낮춰 시행하였으나 이미 이때는 민생을 살리기 이전에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로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때이니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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