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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강의] 제581강 : 갑오개혁 시기 군무아문과 군제 개편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과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구실 삼아 무력으로 경복궁을 침탈하고, 이어 청나라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조선은 일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공들여 근대식 군대를 키워왔던 친군영들이 무장해제 당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궁궐 수비를 일본군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수비이지 사실상 감금, 위협, 포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을 입궐시켰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허수아비였을 뿐, 경복궁 전투 이후 김홍집을 총리대신으로 한 제1차 내각의 출범과 함께 세워진 국정 총괄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조정이 운영되었습니다. 1894년 6월 28일 국군기무처는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안은 올렸는데, 의정부와 궁내부, 그리고 8아문의 등장이었습니다. 기존의 6조를 8아문으로 나눈 것인데, 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아문, 법무아문, 학무아문, 공무아문, 군무아문, 농상아문이 그것입니다. 군무아문은 기존의 병조를 대체하는 오늘날의 국방부와 같은 역할을 한 곳입니다. 군무아문(軍務衙門) 1. 군무아문에서는 전국의 육군과 해군에 관한 정사를 도맡아 관할하며 군인(軍人), 군속(軍屬)을 감독하고 관하 각 부대를 감독 통솔한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8원, 주사가 36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 1894년(고종 31) 6월 28일 군무아문은 기존의 병조를 대체하는 관서로 조선의 군정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는 부서였습니다. 군무아문 아래에는 8국을 두기로 하였는데, 총무국, 친위국, 진방국, 해군국, 의무국, 기기국, 군수국, 회계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친위국(親衛局)에서는 대궐에 소속된 군사를 맡아보며 일체 군대 징발과 군대 편제에 관한 사무를 총 감독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진방국(鎭防局)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방위하는 각 군영(軍營)에 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해군국(海軍局)에서는 전국의 해군을 총 감독하며 군인과 군속, 관하 각 부대를 감독 통솔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의무국(醫務局)에서는 육군과 해군 부대 안의 의무(醫務)와 약제(藥劑)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기기국(機器局)에서는 군기(軍器)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모든 일과 군기를 수매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군수국(軍需局)에서는 전국의 육군과 해군의 군량(軍糧), 복장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와 각 군영, 진영(鎭營)의 회계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 1894년(고종 31) 6월 28일 한편, 일본군이 궁궐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무장 해제된 영들에 대한 조처가 필요했습니다. 군국기무처에서는 "(…) 군심이 가지런하지 않고 자주 기율을 어기는 바 있으므로 급히 이를 변통하여 별도로 설치한 친위군 외의 각 영을 통합하여 대장 1명을 두고(…)"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아 도성 내 기존 군영들이 무력화되었지만 친위군이라는 부대를 설치하여 국왕의 호위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0일 일본 공사 오토리와 외무대신 김윤식 간에 『잠정합동조관』이 체결됩니다. 이때 일본군이 모두 궁성에서 철수한다는 약관이 있었으므로 조선에게는 기회였을 겁니다. 당시 일본이 조선군을 무장해제 상태로 둘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일본 스스로가 조선을 자주독립국임을 공언했다는 점, 둘째, 청일 전쟁에의 집중, 셋째, 러시아 등 강대국의 간섭 면피 등이었습니다. 경복궁을 경계하던 일본군이 사라지자 조선 정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를 되찾았고, 서둘러 중앙군 재건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1. 친위영(親衛營)을 장차 설치할 것인데 하사관(下士官)을 교련 육성하는 문제가 가장 긴요하다. 재주가 있고 건강한 사람을 200명에 한해 선발하고 교사(敎師)를 초빙하여 착실히 훈련시키도록 한다. - 1894년(고종 31) 7월 26일 그리하여 친위영 설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우선 200명을 선발하고 교사(敎師)를 초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교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일본인 군사 교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일본에 무작정 끌려다니지는 않았습니다. 8월 20일에 일본 측에서는 교사 초빙 시에 양원(洋員) 즉, 서양인을 초빙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되려 군국기무처와 군무아문이 중심이 되어 군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트집 잡아 겉으로는 조선의 내정 개혁이 자신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하여 일봉 공사를 체직하는데, 내무대신을 역임한 이노우에가 오토리의 후임으로 오게 됩니다. 이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다시 조선 내정 개혁에 힘쓰고자 함을 시사하였으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로 일본식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무과를 실시하여 무인들을 대거 등용하고, 일본 외 서양국의 군사교관 초빙 및 무기 수입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조선의 독자적 행동에 불만은 품은 일본 정부는 '내정개혁강령'을 조선 정부에 채택하라며 압박합니다. 1. 정권(政權)은 모두 한곳에서 나오게 하여야 한다. 2. 대군주(大君主)에게는 정무를 직접 결재할 권한이 있고 또 법령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왕실의 사무는 나라의 정사와 분리시켜야 한다. 4. 왕실의 조직을 정해야 한다. 5.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정해야 한다. 6. 조세는 탁지 아문(度支衙門)에서 통일하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일정한 비율로 하는 외는 어떤 명목과 방법을 물론하고 징수하지 않는다. 7. 왕실과 각 아문의 비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 8. 군사에 관한 정무를 정해야 한다. 9. 모든 일에서 허식을 없애고 사치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10. 형률(刑律)을 제정하여야 한다. 11. 경찰권은 한곳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12. 관리의 복무규율을 세워 이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13. 지방관(地方官)의 권한을 제한하여 이것을 중앙 정부에서 장악하여야 한다. 14. 관리를 등용하고 파면하는 규정을 만들어 개인의 의사로 등용하거나 파면시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5. 권세를 다투거나 또는 남을 시기하거나 이간시키는 나쁜 폐단을 철저히 없애고 정치상 복수하는 관념을 가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16. 공무아문(工務衙門)은 아직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17. 군국기무소(軍國機務所)의 기구와 권한을 개정하여야 한다. 18. 노련한 고문관(顧問官)을 각 아문에 초빙하여 써야 한다. 19.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여야 한다. 20. 국시(國是)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894년(고종 31) 10월 23일 말인즉, 17조 군국기무처의 기구와 권한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개혁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기 위함이고, 18조 노련한 고문관을 각 아문에 초빙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인 고문을 두루 채용하여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실과 조정의 사무를 분리시켜 고종의 왕권 역시 약화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었습니다. 이에 11월 군국기무처는 폐지되었고, 제2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게 됩니다. 내각에서 여러 개혁 조치가 단행되었는데 그중 군제에 관한 것으로는 『육군장관직제』(칙령 제10호)로 다음과 같이 반포되었습니다. 칙령(勅令) 〈육군 장관 직제(陸軍將官職制)〉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대장(大將) 【정1품이나 종1품】 , 부장(副將) 【정2품】 , 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정위(正尉) 【이상은 3품】 , 부위(副尉), 참위(參尉) 【이상은 6품】 , 정교(正校), 부교(副校), 참교(參校) 【이상은 품계 외】 -1894년(고종 31) 12월 4일 이는 기존 전통 군제인 오위도총관, 부총관, 관찰사, 병사, 수사, 첨사, 병마절제도위 등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사전 서인한(2000),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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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392.org/bbs?laed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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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634('25)-09-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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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러들여온 흥선대원군의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을 마음일지.... 아니면 이 또한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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