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淸巖書院)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31(2022)년 11월 26일 (토) 23:03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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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50강 : 울릉도 검찰사를 파견하라, 내정에 관한 일.

통리기무아문6. 울릉도 검찰사를 파견하라. 내정에 관한 일

통리기무아문은 명실공히 개화정책기구로 주요 업무는 외교에 관한 일이었겠습니다만, 군정과 내정에 관한 일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정에 관한 일은 '개화' 또는 '개혁' 정책을 펼쳤다기 보다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먼저 고종은 아문의 당상관들을 차대에 매번 입시케 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차대란, 당상급 관원과 삼사 등 주요 관원이 왕과 대면하여 국정을 논하던 자리로, 조선 초 월 3회로 정해져 있던 것이 숙종대에 이르러 5일 단위로 끊어져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로 설치된 개화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의 당상들 역시 국정을 논하는 차대에 참석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881년 4월 1일 고종은 '매번 차대마다 경리당상은 다같이 와서 참가'하는 것을 정식으로 할 것으로 어명을 내립니다.

1. 울릉도 검찰사를 파견하다.

강원감사 임한수가 조정에 장계를 올려보냅니다. 내용인 즉슨, 일본인 7명이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 쌓아놓고 있었는데 불법으로 벌목한 이 목재를 원산과 부산으로 보내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부터 조선은 '해금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해금정책이란 먼 마다에 있는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데, 왜구의 노략질과 더불러 먼 바닷길이 위험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인구의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었지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사람이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들어와 불법으로 벌목한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 강원감사는 조정에 치계하여 조처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문에서는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삼아 내려보냈습니다(고종18.5.22).

이규원 구한말 무신으로 헌릉참봉, 단천부사, 통진부사 등을 지냈던 인물로 울릉도 검찰사로 내려가 울릉도를 명백히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외무성에 불법 벌목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설사 한 치의 땅이라도 그것은 바로 조종(祖宗)의 강토인데 어떻게 등한히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고종19.6.5)" 라며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고을을 형성하고 부두를 설치하는 데에는 추후 상황을 살펴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이기도 하였습니다.

2. 조세 관련 정책

고종18년 윤7월 9일, 포삼에 대한 세를 마련해 예산으로 마련하자는 아문의 청에 고종은 윤허합니다. 포삼(包蔘)은 홍삼으로 조선의 인삼 혹은 홍삼은 중국, 일본 등지에 비싼 값에 팔리는 주요 수출품목이었습니다. 아문은 "현재 지조(支調)하는 것이 참으로 군색하므로 원포삼(元包蔘) 2만 200근(斤)에 작년의 가정조(加定條) 2,300근 외에 2,700근 정도를 별도로 가정(加定)하여 모두 원포삼의 전년조와 함께 통계하면 그 수가 도합 2만 5,200근이 됩니다. 수세(收稅)의 절목은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헤아려 마련해서 경용(經用)에 보태게 할 것입니다."라며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뢰길 잠매(潛賣), 즉 외국과의 밀무역을 더욱 엄격히 단속해야한다는 것도 주장합니다. 고종19년 2월 11일, 강화도의 포량목(포량미)을 자체 경비로 활용케 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역시 아문에서 계했던 일인데, 강화도의 포군 식량으로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문에서 조세(재정) 관련 처리 안건은 실록에 이 두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화, 근대화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단편적이고 극히 일부 조세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색이 개화추진기구였다면 근본적으로 조세를 변화시켜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외에 뚜렷하게 내정에 관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통리기무아문이 변천함에 따라 추진되는 일들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최초로 설치되었던 '통리기무아문' 설치 당시만을 고려하며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1882년 임오군란으로 폐지된 이후의 일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바랍니다.

참/고/자/료

박시백(2012),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9, 휴머니스트.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김남신(1987), 한말개화추진기구의 설치와 변천: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봉주(2001), 개화기 서구 과학기술 도입정책의 전개와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학협동과정.

이광린(1987),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26권: 통리기무아문의 조직과 기능, 대한민국학술원.

한승연(2015), 한국정치학회보 49집 1호 「행정개혁기구의 성공 조건 : 통리기무아문과 그 후속기구의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http://www.1392.org/bbs?laed11:1565

장지용 631('22)-11-27 23:41	이러한 조치가 있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대표 근거 중 하나인 '칙령 41호'가 발효될 수 있었던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