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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도감/낭청] <제출> 형전 수정본
- 형부 속아문(屬衙門 : 京官職) : 평리원, 경무원이다. - 사건 처결 기간 1) 대체로 사건이나 소송을 처결할 때에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30일, 보통 사건이나 소송은 20일로 한정한다. * 수사 및 논죄에 관한 사항은 관련 칙명, 대전, 규례, 지침을 따른다. * 부득이 기한을 넘기는 사건은 담당관이 사유를 적어 황제에게 보고한다. - 구금 기간 1) 하옥 3일 이상 죄인을 가둘 때에는 형부에 보고한다. * 하옥 5일 이상 가둘 때에는 형부에서 황제에게 주본을 올려 보고한다. * 황명을 받아 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황제에게 보고한다. - 심문 및 처결 1) 지방관은 각 사건이나 소송의 처결 결과를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 총병 아래에 있는 무관이 군무(軍務) 이외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관찰사가 총병에게 공문을 보낸 후에 처결한다. 2) 형부와 황도부 윤, 양도 관찰사는 하옥 60일 이하의 사건을 직접 처결(판결)하고, 그 이하 지방관은 하옥 15일 이하의 사건을 처결한다. * 관원이 하옥 이상의 죄를 받으면 파직하고, 하옥 5일 이상은 품계를 1계, 10일 이상은 1품, 20일 이상은 2품, 30일 이상은 3품, 60일 이상은 4품 강등한다. 90일 이상 하옥은 삭직(削職)한다. * 2품 이상 전현직 관원을 처결할 때에는 황제에게 주본을 올려 전교를 받는다. 3) 정사와 관련하여 불온한 언행을 한 자는 황제에게 보고하고 사실을 조사한다. * 황제에게 저촉되고 만약 매우 어지러운 언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하옥 30일 이상에 처한다. * 남을 무고한 자는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하여 그 죄를 받으며,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절반의 죄를 받는다. 4) 익명서(匿名書)는 그 내용이 국가 사무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심리하지 않는다. 5) 정형(正刑 : 사형죄)에 대해서는 형부에서 의정부에 보고한 후 거듭 심리를 취한다. * 형부, 어사대, 황도부, 양도 감영 등의 심리가 초심이면 의정부의 심리가 재심이다. 사형죄수는 황제에게 보고한다. - 처결 월권 1) 관원이 형벌을 함부로 적용하였을 때에는 파직하고 죄를 묻는다. - 위조 1)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하옥 15일 이상에 처한다. - 억울한 사정에 대한 고소 1) 억울한 사정을 고소하려는 사람은 황도에서는 황도부에, 양도(兩道 : 좌도, 우도)에서는 관할 관청에 제기한다. * 그래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어사대에 제기한다. * 다른 백성을 부추겨 고소장을 내게 한 자는 하옥 30일 이상에 처한다. 숭례2년 1월 12일 숭례도감낭청 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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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임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