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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도감/낭청] <제출> 공부 업무지침 초안
대한제국 육부 중 공부의 업무지침이다. 공부의 주요 업무는 모임의 관리, 토목사업, 물품판매사업 등이다. 공부의 업무 지침은 칙명(勅命: 전교, 비답 등), 대전(大典), 규례(規例)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제 1 장. 모임의 관리 제 1 조. 모임의 개설 ① 제국의 실정상 각 지방마다 하나의 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모임 신청 희망자는 모임개설 신청서를 설립 희망 지역 관할관청에 작성, 제출하도록 하며 관할관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행하는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 역시 없을 경우 공부에 직접 제출하여, 민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 모임개설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 관청(감영/진위대)에서는 허가여부를 심의하여, 결정(결재)하고 허가 할 경우, 공부에 이를 보고하며, 불허할 경우는 이를 신청자에게 사유에 함께 통보한다. ④ 각 지방에서 보고된 모임개설 신청 내역이 보고되면 공부에는 역시 심의하여, 모임개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심의끝에 최종 허가 가 결정이 되면, 공부에서는 다시금 해당 지방관청에 공문을 보내어 공부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최종 허가를 알리고 해당 모임에 허가증을 발행 한다. ⑥ 마지막 행정절차로 공부에서는 허가 결정 후 관리단에 통보한다. 제 2 조. 모임 평정 ① 평정은 모임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30일 간격으로 매월 1회 실시한다. ② 평정 전에 평정 대상 모임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 한다. ③ 평정에는 모임에 등록된 게시글의 수, 그에 대한 반응 등 다양하게 반영 하도록 한다. ④ 평정 담당관은 전 공부 관원이다. ⑤ 자세한 내역은 ‘광역단체평정규례’를 참고하며 업무를 진행한다. 제 3 조. 모임 폐쇄 ① 모임은 자진 폐쇄되거나 공부 직권으로 폐쇄될 수 있다. ② '자진 폐쇄 신청서'는 모임 대표가 제출하며, 관할 관청(감영)의 1차 결재를 거쳐 공부에 보고된다. ③ 자진 폐쇄가 모임 구성원 다수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공부의 최종 결재에 반영한다. 모임 폐쇄가 결정되면 관리단에 통보한다. ④ 공부의 확인 결과, 모임 구성 중에 일부가 모임을 계속 이끌어 나갈 의사가 있으면 모임 쇄신, 대표 교체, 폐쇄 유보 등의 조치를 관할 관청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제 2 장. 토목사업 토목사업은 축성(築城), 각 종 건축, 식목(植木)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① 각 지역 관청-황도부 포함-에서 토목사업의 소요를 공부에 제기하여 결재를 받는다. 또는 공조에서 전국적인 토목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해당 지역에 공문을 보내 시행한다. ② 공부에서는 토목공사를 할 지역, 사업 규모(참여 인원) 등을 결재한다. 사업 규모는 유효인구수를 감안한다. ③ 토목공사는 전국적 규모가 아닌 이상 토목공사를 실시한 지역에 본적을 둔 백성만 참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의 경우에는 공부의 결재를 얻어 그 지역의 백성을 모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토목공사 결과를 공부에 보고한다. 공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호부와 협조하여 임금(賃金)을 지급한다. ⑤ 토목공사에 참여한 백성의 이름, 본적, 아이디 등을 정리하여 각 지역별 관할 관청과 공부에 각각 보관한다. ⑥ 공사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공부에서 호부와 협조(지급 규모 결정, 지급 내역 이첩 등)한 후, 호부에서 관리단에 통보하여 일괄 지급한다. 제 3 장. 물품판매 사업 ① 판매 물품은 공부에서 2개월에 1회 가량 정기적으로 판매하며, 물품 대금은 호부에 납부함. ② 자세한 사항은 '물품제도안내문'을 참고한다. 예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공부 업무지침을 불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첨부하여 수정했습니다. 숭례2년 01월 10일 숭례도감낭청 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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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임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