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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준
작성일 2008/07/07 (월) 00:20
문서분류 지침
설명 어사대 업무 관련 지침
구분 현행
저작 어사대
ㆍ추천: 0  ㆍ열람: 221      
어사대 업무지침
 

어사대 업무지침 (御史臺 業務指針)
 
 
 

제1장. 직무감찰
 제1조. 관원들에 대한 감찰은 어사대의 관할이다.
 제2조. 감찰을 시행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감찰 규모, 그리고 내용 등을 미리 감찰할 관청에 통보한다.
 제3조. 불가피한 이유로 미통보 감찰을 진행하였을시 반드시 감찰 후에 어전에 계한다.

 제4조. 감찰 결과를 보고 포상, 징계, 탄핵 여부를 정하여 어전에 계한다.


제2장. 암행감찰
 제1조. 암행감찰은 공개적으로 감찰하기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제2조. 암행감찰은 일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제3조. 어사대에서는 필요할 때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세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탄핵
 제1조. 탄핵은 직무감찰이나 암행감찰의 결과, 또는 어사대의 자체 판단 등에 의해 실시한다.
 제2조. 어사대 관원이 조정의 관원을 탄핵하고자 할 시에는 사유와 함께 뒷받침할 근거를 어사대 수장에게 알리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어사대 관원이 조정의 관원을 탄핵하는 문서를 어사대 수장이 부당한 이유로 반려(返戾)하거나 결재치 아니한다면 관원은 직접 어전에 계할 수 있다.

 제4조. 읍내 주막에서 관원이나 백성이 제국과 황상께 불충한 언행을 일삼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장. 관직서경
 제1조. 어사대는 내부나 군부로부터 서경 협조가 들어오면 해당 관리에 대한 서경 심사를 한다.
 제2조. 관직을 받는 자가 품계가 종5품 이하면 반드시 어사대의 서경을 거쳐야 한다. 서경이란 어사대에서 어떤 자를 어떤 관직에 임명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내부와 군부는 서경이 완료된 후에만 관직사령을 할 수 있다.  
 제3조. 어사대 관원 모두는 서경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4조. 어사대는 해당자의 신원, 자격, 경력 등을 살펴 임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만 심사한다. 어사대는 결코 내부와 군부의 인사권한을 침범치 않는다.
 제5조. 해당 관원에 대하여 관직 진출 이전과 이후의 행적을 모두 살피며,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으면 충분히 근신하거나 소명한 후에야 관직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조취한다.
 제6조. 해당 관원이 물의를 빚은 경력이 있거나 파직된 경력이 있으면 어사대가 그 관원의 임명을 제한한다.
 제7조. 내부와 군부에서 관직서경을 요청할 시에는 반드시 비밀문서로 작성하며, 관원의 인적사항과 발령하고 자 하는 관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법령서경
 제1조. 법령, 즉 대전 또는 절목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는 반드시 어사대의 서경을 거쳐야 한다. 
 제2조. 법령을 제종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관청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어사대 관원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제3조. 제정 또는 개정될 법령이 조령, 칙명, 비답, 기존 대전이나 절목, 사목 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살펴 심의한다. 
 제4조. 심의 결과 문제가 없으면 주관 관청에 그대로 시행할 것을 해당 관청에 통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전에 보고한다.


제6장. 사법심판
 제1조. 어사대에서는 황도부나 지방 관청으로부터 이첩된 사안이나 백성들이 접수한 사안, 국왕으로부터 명령된 사안들에 대한 판결권을 행사한다.
 제2조. 어사대의 사법심판은 형부와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실시된다.
 제3조. 사법심판은 단국대전의 형전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7장. 풍속교정
 제1조. 어사대는 풍기가 문란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자나 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제2조. 정기적으로 황도, 좌도, 우도, 그리고 읍내 등을 규찰하여 풍기문란이나 미풍양속 저해와 관련된 문서를 적발한다.
 제3조. 해당 자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단속을 요청한다.
 제4조. 단속 요청 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거듭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면 어사대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어전에 보고한다.
 제5조. 삼도에 게시되는 문서들에 대한 통상적인 규찰 및 통제는 감영 또는 군부에서 수행하기에 군부와 각 감영들과 협조하에 업무가 중첩되지 않게 한다.


제8장. 간쟁
 제1조. 조령, 칙명, 비답, 상소, 차자, 주본, 장계 등 어전에 올라오는 글을 살펴 간언을 올린다.
 제2조. 간쟁할 수 있는 범위는 정치, 인사, 제도 등 광범위하며 다른 관청이나 관리들이 적발한 사실이나 문제가 제기된 사실에 대한 간언도 가능하다.

 
제9장. 평정 이의 처결
 제1조. 관원이 인사평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어사대에 비밀글로 다시 평정해주길 청한다.
 제2조. 이의 제기자의 의견을 접수한 후, 내부 또는 군부에 공문을 보내 평정 내역 등 사유를 획득한다.
 제3조. 이의 제기자의 평정 기간 내 근무 내역을 조사한 후, 이의 제기 내역과 평정관의 평정 사유 등을 살펴 평정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한다. 필요시 평정관에게 구체적인 평정 사유를 듣는다.
 제4조. 이의 제기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공시하여 종결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어전에 주본을 올려 재평정 등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10장. 황제자문
 황제가 친히 어사대에 하명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어전에 자문 형태로 보고한다. 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수시로 어전과 상소문 게시판의 비답, 또는 칙명 등을 살펴 황제의 자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2) 황제가 명한 사안을 다른 관원들과 논의한다.
 (3) 관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제시된 의견을 조율하여 결과를 어전에 계한다.
 
 
제11장. 국책연구 
 제1조. 어사대는 나라에 이로운 정책을 연구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어전에 고한다.
 제2조. 연구 및 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정치, 인사, 제도 등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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