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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훈원/주사] <주본> 옛 관원의 처우 문제에 대하여
사실 신이 생각하건데 자력에 남아 있는 관원 말고도 그 외에 옛 관원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를 일일히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력에 남아 있는 옛 관원을 대상으로 정리하고 합니다. 폐하께서 고인이 된 관원의 품계 강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셨으므로 민국의 법률불소급의 원칙과는 상관 없이 이에 적용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허나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인계서와 사직서 그리고 호부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업무인계서라는 개념도 없었고 호부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옛 관원들의 경우는 이 규정과는 다르게 사직서를 제출 했는지, 또는 지역에 사망할 것이라는 암시글을 남겼는지 여부로 그 강등 수준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파악된 옛 관원 10명 중 4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망한 관원은 종8품 문림랑 하후돈, 정7품 선덕랑 방현진, 정8품 어절부위 이가람, 정9품 선사랑 방태사 입니다. 종8품 문림랑 하후돈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았으며 사망하기 이틀 전 지역게시판에 제국을 떠날 것이라는 암시가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종8품 문림랑 하후돈을 1품 강등하여 정9품 선사랑에 사령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정7품 선덕랑 방현진은 좌도 감영 주사로 있으면서 행사 진행 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4품을 강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여 정9품 선사랑에 사령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정8품 여절부위 이가람 공부 통신원 사무로서 공부의 수장 직임을 하고 있었으나 또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였으므로 4품을 강등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허나 4품을 강등하기에는 그 품계가 부족하므로 우선은 품계를 몰수하고 삭직을 한 후 후에 복직을 청한다면 그 때 종9품의 품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정9품 선사랑 방태사는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여 댓글을 받았으나 장난 및 2중 호적으로 인하여 무기한 접속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황명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품계를 강등하는 것이 아니라 품계를 몰수하고 삭직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폐하의 하명을 기다리며 물러나겠습니다. 숭례원년 12월 18일 행표훈원주사 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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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과 삭직 모두 재가한다. |
![[1]](./skin_board/b_istandard/b_img/attrib/mani20.gif)
황제 
1
임랑
송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