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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시/봉사] 인사평정세법 초안(합본)
◈ 평정 원칙- 평정에서의 절대 원칙 1)객관성: 평정에는 주관이 들 수 없다. ⇒ 평관이 불공대천(不共戴天) 원수 일 경우엔, 직접 소(疏;임금에게 올리는 글)로 윤허를 얻어 평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 보편타당성(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인정 됨)이 있어야 한다. 2)공정성: 합법적이지 못한 것에 관한 치우침이 있을 수 없다. ⇒ 피평정자(평정을 받는 사람)의 공적지위에 관련 되지 않은(게시판 문서에 관부 및 관직명을 기재하지 않고 쓴) 사사로운 문서나 친서가 문제시 되어도 평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객관성과 마찬가지로 보편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위 두가지 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명 될 때에는, 차후 삼사에 들 수 없도록 한다. 3)가변성: 전조에서 각 관청 당상관(수장)이나 한성판윤, 관찰사, 절도사가 보내온 평정 결과에 대해 미흡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헌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한다. 삼사에 대해서는 의정부를 경유하며, 의정부에 대해서는 국왕에게 보고한다(의정부 공석시에는 전조에서 재평한다). ◈인사 평정 기준 1) 평정은 상상부터 하하까지 6등급으로 한다. 상상(上上)을 9점 상하(上下)를 7점<우수> 중상(中上)을 6점 중하(中下)를 4점<보통> 하상(下上)을 3점 하하(下下)를 1점<미흡> ① 겸직하고 있는 관직에서의 활동은 전조의 개별적인 세부사항에 따라 평점에 반영한다. ② 휴가나 근신, 직무 정지 기간 등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평정을 맡게 된 관리는 2~5줄 사이의 평정 사유를 첨부하여 평정을 완료한 후, 이를 이조 또는 병조에 통보한다. ◈평정 관리(官吏;관직에 있는 사람) - 공통사항: 전조에서는 매시기에 각각 인사기록을 점검하여 각 관청에 인원을 통보한다. ① 가장 최근의 인사평정기준일 이후에 현재 관직에 있었던 기간이 30일의 근무일수를 경과한 관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겸직에서는 먼저 임명된 관직을 기준으로 삼고, 두개 이상에 동시 임명 되었을 때는 관품이 높은 관직을 기준으로 삼는다. ③ 임시 관청의 임시 관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평정관은 3인으로 구성하며, 수장을 비롯하여 품계가 높은 순으로 정한다. 단, 수장을 제외하고 양사의 탄핵을 받고 있거나, 근신중이거나, 접속체력이 낮은 이는 평정관으로 삼지 않는다. - 문관의 인사 평정은 이조에서 담당한다. 문관의 명단은 차후 제도에 기준한다. ① 중앙관직(경관직) 각 관청의 당하관은 그 관청의 당상관이 함께 평정하며, 각 관청의 당상관은 이조에서 평정한다. ② 경관직 한성판윤과 외관직 좌우도 관찰사 및 관내 관원(지방관 포함)은 이조에서 평정한다. ③ 중앙관직의 각 관청이라 함은 의정부,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 이조, 호조, 예조, 형조, 공조이다. ⇒ 이조에서 합계한 후, 평정 결과를 처리한다. - 무관의 인사 평정은 병조에서 담당한다. 무관의 명단은 차후 제도에 기준한다. ① 중앙관직(경관직) 각 관청의 당하관은 그 관청의 당상관이 함께 평정하며, 각 관청의 당상관은 병조에서 평정한다. ② 외관직 각도 절도사는 관할 무관들을 평정하되, 절도사 부재시 병조에서 평정한다. 각도 절도사는 병조에서 평정한다. ③ 중앙관직의 각 관청이라 함은 의정부, 의금부, 병조, 형조이다. ⇒ 병조에서 합계한 후, 평정 결과를 처리한다. ◈평정 관리(管理;사무를 관할 처리함) 1) 인사평정기준일(인사 평정을 시행하는 기준이 되는 날) ① 30일 ②관제표 문관과 무관에 표시된 '임명일'의 업데이트가 늦을 시에는 직접 어전을 살핀다. 2) 인사평정기준일이 근접한 대상자들을 1주 단위로 묶어 평정 공고를 올리고 평정을 시작한다. 예> 2002년 2월 11일(월)~2월 17일(일)- 평정 예상자 명단 작성 평정일: 2월 18일(월)~2월 23일(토)- 평정 시행 공고일: 2월 24일(일)- 평정 공고(공개하여 알림) 3) 인사평정기준일 이후부터 결과 공고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관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원래의 평정 공고대로 평정을 실시한다. 이는 인사 평정 기간(실시 공고 후부터 결과 공고까지의 실제로 인사 평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인사평정기준일('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 원칙상 인사 평정을 받아야 하는 날짜)보다 늦기 때문이다. 4) 소속 관원의 인사평정기준일 이후에 수장이 새로 부임하였을 경우에는 이조 또는 병조에서 평정을 실시한다. 수장이 교체되어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근무일수가 더해질때(+) 인사평정기준일 수인 30일에서 그 기간만큼을 빼고, 근무일수가 감해지면(-) 그 기간만큼을 더한다. 예> 정8품인 관리+ 근무일수 15일 추가시 ⇒ 인사평정기준일 수 30-15일 6) 인사평정기준일을 관리하는 문서의 권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인사평정기준일 순서로 정렬한다. 이름/현품계/평정청/임명일/평정기준일/ ◈평정 세부 기준은 이조와 병조에서 각각 초안을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윤허를 받는다. 단 한글자라도 수정할 시에는 반드시 전하의 윤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자체적으로 결론을 짓고 시행할 시에는 전조의 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례'라는 이유나 초임관이므로라는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무마 될 수 없다. ◈인사 평정시 기타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상관이 없는 관청은 참상관이 당상관의 직무를 대신한다. 참상관도 없다면 수장이 대신한다. 2)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은 승정원에서 평정한다. 3) 수장과 관원의 관계(官階)가 서로 다르더라도 수장이 관원을 평정한다. 즉, 평정 대상자인 관원이 무관이고 수장이 문관일 경우, 평정 대상자인 관원이 문관이고 수장이 무관일 경우를 말한다. 4) 휴가나 근신, 직무 정지 기간에도 지체없이 평정을 실시하며, 1주 단위로 시행한다. 이조 사옹원 봉사 강수/ 병조 군기시 봉사 김연  이창규 03/28[20:39] 미천한 소신이 한 말씀 드립니다. 모두 어리고 바귀어 가는 세상입니다. 중요한 점이 많다고 하나 길게 적으면 많은 백성들이 보기를 꺼려할 것이 고 그러면 이 글을 올린 것이 괜한 헛수고가 되니 들을 간략하게 하시면 백성들도 내용을 보고 봉사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봉사께서는 제 말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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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